행정부와 입법부 장악을 노리는 미국 민주당

(문) 이제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4일 치러지는 대선에서 민주당의 오바마 후보가 당선된다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 대통령이 당선되는 거죠. 그런데 현재 미국에서는 이 대선 뿐만이 아니라 이날 같이 치러지는 연방 의회 의원선거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면서요?

(답) 그렇습니다. 현재 미 정가의 관심은 대선도 대선이지만 과연 민주당이 이번 상.하원 선거에서 의석을 추가해서, 의회를 확실하게 장악할 수 있을 것인가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11월 4일 선거에서는 상원 의원의 약 3분의 1, 그리고 하원 의원은 전체를 뽑는 선거가 실시됩니다.

(문) 4일 선거가 끝나면 결과가 나오겠지만, 현재까지는 민주당이 유리하다면서요?

(답) 그렇죠. 민주당은 현재 전체 상원의석 100석 중 51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론조사를 감안하면 민주당이 9석을 추가해 꿈의 의석이라는 60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꿈의 60석이라는 것은 지난 주에 한번 설명해 드렸죠? 이 의석은 야당의 의사진행방해를 무력화 할 수 있는 의석입니다. 또 하원에서도 민주당은 현재 235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 의석 수에 최소 20석을 추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이런 예상이 실현된다면 민주당은 그야말로 의회를 완전 장악하게 되는 거죠. 민주당은 지난 2006년 중간선거에서 승리해, 상. 하원의 다수당이 됐지만, 부시 대통령의 잦은 거부권 행사와 공화당의 의사진행방해 등으로 인해서 당의 정책을 제대로 펼칠 수가 없었는데요. 만일 이번 선거에서 압승을 한다면 백악관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사람도 그리고 의회에서 표결을 방해할 세력도 없어지는 셈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대선과 선거에서 승리하면 단기적으론 경기를 부양하면서 이라크에서 미군 철수도 시작해야 하고 또 장기적으론 의료보험체제를 개혁하는데 착수해야 하는 등 할 일이 많은데, 이런 정책들을 추진하는데 있어 큰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문) 민주당이 이렇게 의회를 장악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공화당측은 현재 유권자들에게 민주당의 독주를 견제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죠?

(답) 네, 유세에 나선 공화당 후보들, 이구동성으로 민주당의 싹쓸이를 막아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는 상황이 공화당에게 유리하지만은 않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지와 방송사 ABC사가 지난 23일과 24일에 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국민의 50%가 민주당이 백악관과 의회를 모두 장악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문) 민주당이 백악관과 상.하 양원을 장악했던 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답) 네, 최근에는 지난 1992년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민주당은 상원 57석, 하원 258석을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당시 민주당과 클린턴 행정부는 가족의료 휴가법, 총기규제법 그리고 북미자유무역협정 같은 굵직굵직한 법안들을 밀어 붙일 수 있었죠.

(문) 하지만 그 결과 부작용도 있었죠?

(답) 네, 당시 미국 사회에서는 민감한 현안이었던 의료보험개혁이나 동성애자의 군복무 허용 등을 너무 급하게 추진했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너무 오버한 나머지 중도파들의 반발을 불러와, 민주당은 1994년 중간 선거에서 뉴트 깅그리치를 앞세운 공화당에 패해, 10년 동안 장악해 왔던 하원을 넘겨줘야 했습니다.

(문)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이 같은 승리에 대해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답) 그렇습니다. 백악관과 의회를 장악하면, 정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은 없겠지만,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모두 져야한다는 게 부담이 있겠죠. 잘 되면 좋은데, 만일 틀어질 경우, 다음 중간선거에서 패할 가능성이 많다는 얘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이 미국 국민들이 원하는 것과 원치 않는 것이 확실하게 나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개혁적인 정책을 잘 수행한다면, 장기 집권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 아이를 합법적으로 버리는 나라

(문) 김정우 기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답) 진행자께서는 미국에 아이를 합법적으로 버릴 수 있는 법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문) 아이를 합법적으로 버린다니 그게 말이 무슨 말인가요?

(답) 네, 이 말은 아이를 키울 수 없는 부모들이 시설이 갖춰진 지정시설에 아이를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에는 'SAFE HAVEN LAW'란 법이 있어서, 지정된 장소에 아이를 버리는 것을 범죄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문) 그런데 어떻게 해서 부모가 아이를 버릴 수 있는 이런 법이 만들어졌습니까?

(답) 네, 이 법은 지난 1999년 텍사스 주에서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애초에는 아이를 낳고, 특히 영아를 낳아 키울 수 없는 부모들이 아기를 살해하거나, 버리고 또 학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아기를 낳아서 버리거나 죽이느니, 차라리 안전한 장소에 버리라는 뭐 그런 취지죠. 현재는 이 법이 47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문)그런데 최근 네브라스카 주에서 이 법을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졌더군요?

(답) 네브라스카 주는 올해 7월부터 이 'SAFE HAVEN LAW'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브라스카 주 의회는 법을 만들 때 버릴 수 있는 아이의 나이에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런 법안을 시행하고 있는 주들이 적용하는 나이는 대부분이 생후 3일에서 한 달까지죠. 그런데 지금까지 24명의 아이들이 네브라스카 주에서 버려졌는데요, 이중에 아기는 하나도 없었고요, 6살 이하가 한 명이었고 나머지는 대부분 청소년들이었다는군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다른 주에 사는 부모들이 청소년기의 자녀를 버리기 위해서 네브라스카 주로 찾아 온다는 겁니다. 23번째로 자식을 버린 한 어머니는 12살난 아들을 버리기 위해 네브라스카주에서 무려 1천 600킬로미터나 떨어진 조지아주 아틀란타에서 왔다고 하는군요. 이 여인은 언론과의 회견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조지아 주에서 도움을 찾으려고 했지만 실패한 나머지 결국 네브라스카 주로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자식을 버리려고 네브라스카 주를 찾은 경우는 이번이 세번째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 현재 네브라스카 주에서는 이 법에 대한 강력한 비난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문)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면 주정부나 주의회, 가만히 있을 수 만은 없겠죠?

(답) 그렇습니다. 네브라스카 주 의회는 원래 내년 1월에 시작하는 회기에 이 법안을 개정할 예정이었는데요, 비난 여론에 굴복해 11월 14일 특별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법을 존치시킬 것인지 아니면, 부분 개정을 할 것인지를 두고 현재 논쟁이 한창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