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방문 중인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31일 닷새 동안의 방문 일정을 마무리 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회견에서 중국 등으로 탈출했다 북한으로 송환된 탈북자들에 대한 처벌이 가혹해지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31일 "중국 등으로 탈출했다가 송환된 탈북자들에 대한 처벌이 더 가혹해지는 등 북한의 인권 상황이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동남아 등지에 흩어져 있는 탈북자들을 만난 결과 국경통제가 강화되면서 북한을 떠나기가 더 힘들어진 것으로 조사됐다"며 "탈북자들은 대부분 고위층 보다는 일반 주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문타폰 보고관은 닷새 동안 한국에 머물며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통일부 산하 탈북자 교육시설인 하나원을 방문한 결과 "한국으로 탈북하는 이들의 대부분이 여성"이며 이들은 탈북 과정에서 성 매매나 폭행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이들 대부분은 고문이나 폭력 등 복합적인 학대를 받은 피해자들이라며, 이들이 정신적인 충격을 치유하고 사회 적응을 돕는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이와 함께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와 같은 인도주의적인 문제는 인류보편적인 가치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남북이 대화에 나서 직접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식량 지원과 관련해 문타폰 보고관은 "대북 인도적 지원은 효과적인 검증 활동을 전제로 조건 없이 이뤄져야 한다"며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대북 식량 지원에서 여성이나 아동 등 취약한 계층에게 전달되는 동시에 분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모니터링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그러나 "외부의 식량원조는 단기적인 대책에 불과하며 북한이 선군정치에 따른 과도한 군사비를 줄여 주민을 지원하고 새로운 농법을 개발하는 등 북한이 먼저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북한이 식량분배와 관련해 유엔 기구에 잘 협조하고 있고, 유엔 기구들이 과거보다 많은 지역에 접근할 수 있게 된 점은 긍정적인 발전"이라면서도 "북한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 핵 6자 회담에 인권 문제를 연계하는 방안과 관련해 문타폰 보고관은 "6자 회담의 긍정적인 진전은 적절한 시기에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서도 언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핵 문제가 개선되면 인권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또 "북한이 2009년 유엔 인권이사회에 인권 상황을 보고할 예정"이라며 유엔의 인권 조사에 북한이 적극 협력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북한이 다른 국가들과 유엔 기구가 북한이 국제인권 규약에 있는 의무를 이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

문타폰 보고관은 자신의 방북 요청에 대해 여전히 북한 당국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북한이 국제사회에 개방의 폭을 넓혀 경제발전과 함께 인권 개선이 이뤄지면 이는 모두에게 득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