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택시장의 'UNDER WATER' 현상

(문) 김정우 기자, 미국 사람들은 집을 살 때 집값의 일정 부분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는 금융기관에서 빚을 얻어 지불하죠?

(답) 그렇습니다. 가령 50만 달러짜리집을 산다고 가정하면, 이 집값의 20% 정도, 즉 10만 달러는 현금으로 내고, 나머지 40만 달러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사는거죠.

(문) 그런데 요즘 미국의 집값이 떨어져서 집을 팔아도 이 빚을 갚지 못하게 된 사람들이 늘고 있다면서요?

(답)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집값이 떨어져서 집을 살 때 얻은 빚이 집값보다 많아지는 현상을 'under water'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런 'under water' 현상에 처한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을 오늘 첫 소식으로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문)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under water' 상황에 처해있나요?

(답) 신용평가 회사인 무디스사의 자회사죠, 무디스 이코노미 닷컴의 수석경제학자인 마크 쟌디 씨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는 주택소유주 6명 중에 한 명이 이런 상태에 처했다고 합니다. 절대 숫자로는 1천 200백만 명에 달하는 수친데요, 이 숫자는 2007년 말에는 6백 60만 명이었고요, 2006년 말에는 3백 3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2년 새 엄청 늘었죠? 2003년 이후 집을 산 사람들 3명 중 한 명이 그리고 2006년 이후 주택구입자 중 절반이 이 'under water' 상태에 있답니다.

(문) 이 'under water' 상태가 계속되면 현재 침체 일로를 걷고 있는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겠죠?

(답) 물론입니다.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영어로는 foreclosure라고도 하죠, 즉 차압이 들어와 집을 뺏기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주택시장에 이 차압매물들이 쌓이게 될 것이고요, 이런 악성매물들이 연쇄적으로 주택시장의 회복을 더디게 할겁니다. 마크 쟌디 씨는 만일 집값이 앞으로 10% 정도 더 떨어진다면, 'under water' 상태에 처하는 사람이 내년 9월까지 1천 400백만 명으로 늘고요, 2010년까지는 1천 900백만 명까지 늘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런 'under water' 상태는 지금껏 미국 경제를 지탱했던 소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인들은 주택경기가 좋을 때, 집의 가치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재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소비에 사용하곤 했는데요, 이렇게 집값이 떨어져 버리니까, 재대출을 받지도 못하고, 이 때문에 소비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벌어지는거죠.

(문) 그런데 현재 미국에서 집을 차압 당하는 사람에도 두 부류가 있다면서요?

(답) 그렇습니다. 첫번째 부류는 집을 살 때 얻은 빚의 원리금과 이자를 내지 못해서 집을 차압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미국 전체에 7천 500만 명의 집 소유주 가운데 1백 50만 명이 이런 부류에 속한다고 합니다. 마크 쟌디 씨는 만일 경제상황이 악화된다면 이런 사람들이 5백만 명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두번째 부류는 앞서 설명드린 'under water' 상황에 처한 사람들 가운데, 매달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단지 빚을 갚고 싶지 않아서 집을 차압당하는 부류입니다. 빚을 다달이 갚을 수는 있지만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집을 차압당해 뺏기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판단한다는 말이죠.

(문) 자, 그렇다면 이들에 대한 구제방안이 논의되고 있나요?

(답) 지난 여름에 'new hope for homeowner'란 1차 구제방안이 나온 바 있죠? 일부 전문가들은 이 방안 외에도 추가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여기에도 허다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판단으로 집을 사,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도우는게 옳은 것이냐는 지적이 대표적인 논쟁거리죠. 이들을 돕는다면 직장을 잃은 사람이나 세들어 사는 사람들은 왜 돕지 않느냐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형평성의 문제겠죠? 또 다른 문제는 과연 이들을 도울 돈이 있냐는 문젭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들을 모두 돕기 위해선 약 4조 달러가 필요할 거라고 예상하는데, 7천억 달러짜리 금융구제법안을 마련하는데도 온 미국이 이렇게 들썩거렸는데, 4조 달러가 필요하다고 하면 무슨 말들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문) 자, 미국 경제, 요즘 온통 우울한 소식일뿐이네요. 언제쯤 좋은 소식이 들려올지 모르겠습니다.

 

성매매 합법화하자는 주민발의안 등장

(문) 김정우 기자, 다음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답) 지난 주에 동성애와 관련된 캘리포니아주의 주민발의안 8호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샌프란시스코시에서 나온 주민발의안 K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 이 주민발의안 K은 어떤 내용인가요?

(답) 간단하게 말씀드려, 매춘, 즉 성매매를 단속하지 말자는 내용의 발의안입니다. 그렇다고 주법이 금지하고 있는 성매매를 합법화하자는 말이 아니고요, 단지 사법기관이 성매매 종사자들을 조사하고 체포하고 기소하는 것을 금지하자는 내용이죠.

(문) 샌프란시스코시라 하면 미국 내에서도 여러 면에서 가장 진보적인 도시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샌프란시스코시라고 해도 이런 내용의 발의안은 조금 당혹스럽군요?

(답)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 안에서 어떤 형태로든 성매매가 인정되는 지역은 두군데입니다. 먼저 네바다주에서는 교외지역에 매음굴이라고도 하죠, 이 성매매 장소를 차리는 것이 허용됩니다. 그리고 로드 아일랜드주에서는 성인 간에 합의하에 집안에서 행해지는 성매매가 인정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거리에서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 장소를 차리는 것은 금지되죠.

(문) 이 발의안을 둘러싸고 현재 샌프란시스코시 논쟁이 한창이죠?

(답) 그렇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측은 경찰이 성매매를 단속하는 것을 포기하면, 이 성매매 종사자들을 조사하고 체포하는데 드는 비용, 약 1천 100만 달러를 매년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를 통해서 성매매 종사자들의 인권이 잘 보호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게빈 뉴섬 시장을 비롯한 시정부와 경찰당국 그리고 개인사업자들은 이 발의안에 극력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발의안이 허용되면 샌프란시스코시는 전국의 성매매 종사자들을 끌어 들이는 자석이 될 것이라는 얘기죠. 매번 진보적인 정책을 펼쳐 미국에서 유명해진 게빈 뉴섬 시장도 이런 발의안에는 선뜻 찬성할 수 없는가 봅니다. 한편 샌프란시스코시 경찰은 작년에 모두 1,583명의 성매매 종사자들을 체포했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5%도 안되는 비율이 최고 징역 6개월에 처해질 수 있는 경범죄로 기소된다고 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