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한이 제출한 핵 신고서 내용이 앞으로 이뤄질 검증 결과와 다를 경우 북한 측에 취해진 일부 제재 완화 조치가 원상태로 복원될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2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핵 검증 결과 북한이 제출한 핵 신고서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북한에 대해 이미 취해진 제재 완화 조치들이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5자 간에 협의해서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것에 대해선 이미 그동안에 우리가 북한 측에 제재 해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복원하는 조치가 상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북 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지난 14일 북한이 핵 활동 검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미국은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 계획이 없음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힐 차관보는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북한이 테러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행동을 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면서 북 핵과 관련한 제재는 다른 방법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명환 장관은 미국과 북한 간 검증합의문에 대해, 6자 간 합의가 이뤄진 뒤 북한이 또다시 약속을 어겼을 경우 "한-미 간에 상당한 입장조율을 통해 강력히 대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협의했다"며 "다만 이를 구체적으로,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6자 수석대표 회동 개최 일정에 대해서는 "중국이 날자를 조정 중"이라며 "오는 30일 아니면 다음 달 초순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고 예상했습니다.

유 장관은 검증의정서의 6자 간 합의 전망에 대해 "내용이 모호한 부분이 많다"면서 "이를 6자 수석대표회의에서 논의해 합의문으로 만드는 어려운 과정이 남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미-북 간 검증의정서 잠정합의에 대한 일본의 반발과 이에 따른 6자회담의 효용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한나라당 정진석 의원은 "납치자 문제 해결 없이 북한에 경제.에너지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일본 측 입장에 따라 6자회담을 통한 북 핵 해법이 제대로 이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일본을 대신해 대북 지원에 참여할 국가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저도 그런 한계점을 알지만 그러면 그 대안을 우리가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안이라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염두에 두면서.."

이와 함께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가 될 경우 6자회담 틀로 진행돼 온 북 핵 협상 방식이 달라질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유 장관은 "제네바 합의가 실패한 이후 북 핵 문제를 다자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든 존 매케인 공화당 후보든 모두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22일자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와의 인터뷰에서 남북대화가 단절된 현 상황과 관련해 "현재는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며 "북한은 외부세계에 문을 여는 것이 유익하다는 사실과 이를 위해 핵 야욕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 "지금으로선 북한의 상황이 정상적임을 지켜보고 있다"며 "북한 정권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무기 보유 여부는 말할 수 없다"면서 "북 핵 검증 활동을 통해서만 명확한 답을 얻겠지만 북한은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