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오하이오주 유권자 등록 판결

(문) 자, 김정우 기자, 지난 주에 연방대법원이 오하이오주에서 올라온 유권자 등록문제와 관련한 소송에 흥미로운 판결을 내렸더군요?

(답) 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지난 9월 26일 오하이오주 공화당은 미국투표지원법에 의거해 오하이오주 정부가 주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자 등록정보, 즉 유권자 명부에 올라온 운전면허번호나 사회보장번호가, 다른 정부기관에 보관되어 있는 번호와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의 명단을 제출해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연방순회법원이 이달 14일 공화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연방대법원이 순회법원의 이같은 판결을 뒤집어서 주정부는 이 사람들의 명단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만일 하급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이 됐다면, 이렇게 기록이 다른 사람들은 이번 대선에서 투표를 못할 뻔 했죠.

(문) 그런데 오하이오주 공화당이 이런 소송을 내면서 언급한 미국투표지원법이란 어떤 법인가요?

(답) 네, 이 법은 지난 2000년 대선과 관련이 깊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000년 대선은 미국 역사에 남을 선거였죠. 절대 투표수에서 앞선 고어 후보가 부시 현 대통령에게 패했을 뿐만이 아니라 플로리다주의 재검표 사태 등, 과연 이런 일들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라는 생각이 들만큼 선거관리에 문제가 많은 선거였습니다. 이 선거 후 미국 의회는 미국투표지원법이란 법을 만들어 선거관리에 개혁을 시작했죠. 이 법은 투, 개표 과정을 개선하고 특히 유권자 정보를 전산 관리해 유권자 등록정보를 철저히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 그렇다면 오하이오주 공화당이 이런 소송을 낸 이유는 뭔가요?

(답) 외형적인 이유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대선투표에 참여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하이오주 민주당 측은 공화당 측이 단순한 실수로 빚어진 정보불일치를 구실로 삼아 민주당 성향 유권자들이 투표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하이오주에서는 올해 1월부터 약 6십 6만명의 유권자들이 등록을 마쳤는데요, 이중 2십만 명의 기록이 정부보관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답니다. 불일치하는 사람 수가 너무 많죠? 그런데 저번 대선에서도 그랬지만 대선 투표인단 20석을 가진 오하이오주가 이번 대선의 승패를 가름할 초경합주에 속하기 때문에 만일 2십만 명이 한꺼번에 투표를 못한다면, 큰 문제가 되겠죠. 특히 이 지역에서 한표가 아쉬운 민주당측으로서는 큰 타격이 된다고 합니다.

(문) 그런데 이번 논쟁의 시작은 유권자 등록정보가 일치하지 않은 데서 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나요?

(답) 달에 사람을 보내는 기술을 가진 미국이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게 믿기질 않죠? 아까도 말씀드린 미국투표지원법에 의해 주정부는 각 지역에서 관리하던 유권자 정보를 주정부의 전산시스템에 저장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올 대선이 이렇게 유권자 정보를 중앙전산망에서 관리하는 가운데 치르는 첫번째 대선인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기계나 사람의 실수로 자꾸 오류가 생기는 거죠.

(문) 그런데 이런 문제는 비단 오하이오주만의 문제는 아니라면서요?

(답) 그렇습니다. 가령 위스콘신주 같은 경우도 수만 명이 이런 유권자 정보불일치 사례에 속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위스콘신주 선거관리위원회 의원들이 재밌는 실험을 했는데요, 6명의 선관위 의원들이 자신의 투표 가능 여부를 조회해 보니까, 4명이 정보불일치로 나왔다고 하네요. 미시간주나 콜로라도주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고요, 조지아주에서는 미국 시민 2,600명이 비시민권자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특히 알라바마주에서는 멀쩡한 사람들이 중범죄자로 기록돼 있어 투표권이 상실되는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문) 선거인 명부가 잘못되는 일은 요즘 한국에서도 잘 일어나지 않는 문제들인데, 이런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는 곳이 바로 미국이라니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네요.

 

학비 마련에 잠 못 이루는 미국인들

(문) 김정우 기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답) 네, 미국의 경제불황으로 직장을 잃는 가정이 많아지고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꺼리면서 대학 등록금 마련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문) 미국 대학의 등록금은 공립이나 사립을 막론하고 엄청 비싼 것으로 아는데, 현재 계속되는 경기침체는 등록금을 마련하러 뛰어다니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도 큰 타격을 주겠죠?

(답) 그렇습니다. 최근 실업률이 높아지고 경기침체에 대한 공포심리가 확산되면서 가정경제에 타격을 입고 정부학비보조나 학교학비보조에 손을 벌리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투자회사 피텔리티가 3천 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조사대상 학부모의 62%가 학비를 위한 대출을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작년에 이 비율은 53%였다고 합니다. 특히 연방학비보조신청 건수는 1천 350만 건으로 작년 1천 230만 건에 비해 10%가 늘었다고 합니다.

(문) 그런데 현재 이런 대출을 해주는 업체들도 대출을 줄이고 있다면서요?

(답) 네, 이런 상황이 학생이나 학부모들을 더욱 옥좨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학생들은 장학금이나 정부보조금 이외에도 개인대출업체에서 학비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개인대출업체들이 대출을 줄이고 있다네요. 이 분야에서 가장 큰 업체인 샐리 매 같은 경우는 최근 대출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대출금리도 인상했다고 하는군요. 샐리 매는 최근 각 대학들에 보낸 서한에서 최근의 금융시장 상황으로는 어찌할 수 없었다고 밝히면서 상황이 좋아지면, 대출조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그렇다면 학비가 당장 급한 학생들은 다른 방법을 찾을 수 밖에 없겠는데요?

(답) 보통 미국의 대학생들은 학교를 다닐 때 자신의 명의로 학비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모에게 손을 빌리거나, 부모 명의로 대출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고요, 부모의 재정형편 상 이것도 여의치 않을 경우, 친척이나 친구들에게 연대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각 대학의 학자금 관련 담당자들은 이번 가을 학기는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시작되기 전에 등록금이 지불된 상태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이제 경기불황이 장기화되고, 기업에서 대량 해고사태가 벌어지면 부모들이 그많은 액수의 학비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