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지출 계획에서 북한에 현 시세를 기준으로 쌀 40만t, 비료 30만t을 지원할 수 있는 액수를 책정했다고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통일부가 마련한 2009년 남북협력기금 사용 계획안에따르면 북한에 쌀 40만t과 비료 30만t을 지원한다는 방침 아래 현 시세를 기준으로 쌀 지원 예산 3천5백20억원, 비료 지원 예산 2천9백17억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이 같은 지원물량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과 같은 양이지만 쌀과 비료의 국제가격이 크게 올라 액수기준으론 46%가 늘어났습니다.

반면 대북 경제협력 예산은 북 핵 진전, 경제적 타당성, 재정 부담 능력, 국민적 합의 등 이른바 '경협 4원칙'을 적용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올해의 절반 수준인 3천6억원이 편성됐습니다.

개성공단 2단계 조성을 포함한 10.4 정상선언 이행 비용과 개성공단 숙소 건설 비용 등은 이번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남북한 사이에 관련 논의가 진행돼 돈이 필요해질 경우 예비비 형식으로 책정한 여유자금 2천5백30억원을 쓸 계획이라고 통일부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