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한국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이뤄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규모가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통일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관련 소식을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이뤄진 대북 지원의 규모가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일 한국의 통일부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북 식량 지원이 시작된 1995년 이후 한국 정부의 대북 지원 규모는 노무현 정부에 이어 김대중, 김영삼, 이명박 정부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95년 이후 이뤄진 대북 지원 규모는 모두 3조 108억 원으로, 이는 정부 차원에서 이뤄진 식량차관과 무상지원을 비롯해 민간 단체들의 대북 지원 등을 모두 포함한 것입니다.

정부 별로 살펴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한 5년 간 1조8천억원으로 가장 많은 대북 지원이 이뤄졌고, 이어 김대중 정부가 8천5백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김영삼 정부의 경우 모두 2천 3백억 원이 지원됐고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6개월 간 4백13억 원 상당의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이 같은 인도적 지원을 한해 평균 국민 한 사람 당 부담하는 금액으로 환산해보면 노무현 정부가 7천8백40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명박 정부는 1천 6백80원입니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현 정부가 대북 지원에 있어 인도주의적 사안과 정치적인 상황을 분리하겠다고 했지만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 이후 남북관계가 더욱 경색되면서 실제 대북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이밖에 한국 정부와 민간단체가 지원한 대북 무상 지원의 경우 총 2조1천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비료는 1999년부터 지난 해까지 모두 2백55만t이 북한에 전달됐습니다.

긴급구호 지원에는 2001년부터 조류독감 방역과 수해복구 등의 명목으로 총 1천3백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윤 의원은 "북한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권이 변해도 한 민족이라는 큰 원칙과 명분으로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한국 정부가 조속히 대북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인도적인 지원은 통일 비용을 줄이는 차원에서 중요합니다. 현금 지원 같은 현물 지급보다는 북한 사회에 보건의료나 복지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영유야 지원이나 결핵퇴치 사업이나 남북 간 의료진 협력 등은 포괄적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국민의 동의를 받아 투명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 의원은 다만 "각종 대북지원 사업에 대한 점검이 북한에서 낸 자료나 세계보건기구(WHO) 평양주재관의 평가 등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통일부와 보건복지가족부의 협력 하에 직접 현지 점검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현 정부 출범 이후에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지난 6개월 간 세계보건기구와 유니세프의 북한 영유아 지원 사업을 비롯해 민간단체의 농업, 보건의료 사업 등에 기금을 지원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위한 국민 서명을 벌이고 있는 한국 종교민간단체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 모임'은 이날 통일부를 방문해 1백13만 명의 서명을 받은 명부를 전달했습니다.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이날 종교인 모임 관계자들을 면담한 자리에서 "인도주의적 측면에서나 동포애적 측면에서나 식량 지원을 해야 한다"며 그러나 "시기나 규모 등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종교인 모임 관계자 측은 전했습니다.

"김하중 장관이 '여러분의 뜻을 잘 받아들여 조만간 대북 인도적 지원 결정을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당장 식량 지원이 필요하다는 저희들의 요구에 시기를 놓고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며 지원 방법과 관련해선 세계식량계획이나 민간단체 등을 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것은 언제 지원 할 것인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김 장관은 앞서 지난 6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도 올해 안에 대북 식량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앞으로 적절한 기회에 대북 식량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