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의 대학 학비 관련 공약

(문) 김정우 기자, 최근 미국 대학의 학비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지만, 학비보조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감당해야 할 학비 때문에 자식을 대학에 보냈거나 아니면 앞으로 보내야 하는 미국 학부모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그래서 이들 학부모들이 오는 11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내세우는 교육 관련 공약, 특히 대학 학비와 관련된 공약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죠?

(답) 그렇습니다. 오바마, 매케인 후보진영은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이 대학학비와 관련된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두 후보의 공약의 특징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먼저 민주당의 오바마 후보는 학비보조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을 늘릴 것이라고 선언했고요, 반면에 공화당의 매케인 후보는 정부의 역할이나 학비지원제도를 늘리기 보다는, 기존의 제도에서 불필요한 낭비요소를 없애는데 중점을 둠으로써 기존 학비지원제도를 개선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문) 그렇다면 중요한 분야별로 양 후보의 정책을 자세히 비교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답) 먼저 새로운 학비지원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한 두 후보의 공약을 소개해 드리죠. 오바마 후보는 현재 최고 2천 달러까지의 세금혜택을 주는 기존의 HOPE 장학금이나 LIFETIME LEARNING 장학금을 대체할 새로운 제도를 만들 것을 공약했습니다. 이 새로운 학비지원제도 아래서는 만일 학생이 100시간의 사회봉사활동을 마치면, 최고 연 4천 달러까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바마 후보가 제안한 새로운 지원제도의 특징은 평소에 세금을 충분히 내지 못하는 가정도 최고 4천 달러까지의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세금혜택 액수가 전년도의 세금기록을 가지고 계산되기 때문에 지원을 받기 위한 행정절차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오바마 후보의 공약을 실행하려면 약 100억 달러의 세금이 덜 걷히는데, 이를 메꾸기 위해선 다른 연방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군요.

(문) 이에 비해 매케인 후보는 어떤 공약을 내놓고 있나요?

(답) 매케인 후보 측은, 이와 관련해 확보한 예산을 책임있게 쓰자는 말을 할 뿐 새로운 제안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문) 미국 정부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학비지원금으로는 PELL GRANT란 제도가 있는데요, 양 후보, 이와 관련해 어떤 공약을 했나요?

(답) 진행자께서 말씀하신데로, 이 PELL GRANT는 올해 미 전국에서 약 6백만 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장학금입니다. 이 장학금은 연소득이 5만 달러 이하인 가정의 대학생이 최고 4천 7백 달러까지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돕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동안 이 PELL GRANT에서 지원되는 돈의 액수가 동결돼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이유로 과거에는 이 장학금으로 4년제 공립대학의 학비의 반 이상을 지불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약 3분의 1 상태로 떨어진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바마 후보 측은 이 PELL GRANT 지원금을 현실에 맞게 대폭 인상하자는 입장이고요, 매케인 후보 측은 이 장학금의 인상을 고려해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금융위기가 찾아온 미국의 경제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아마 장학금의 인상은 커녕, 현상유지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이 장학금을 받기 위한 신청자수도 매년 크게 늘어나서, 2009년에만 60억 달러의 돈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문) 장학금이 아닌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요?

(답) 현재 미국의 학자금 대출 제도는 연방정부에 의한 직접 대출과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은행이나 대부업체에 의한 대출로 나누어집니다. 오바마 후보는 두가지 방식을 하나로 통합해 정부에 의한 직접 대출 제도만을 시행하자고 주장했습니다.반면 매케인 후보는 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공약하고 있습니다.

(문) 여러 항목 중에서 가장 논쟁이 되는 것은 역시 대학 학비와 관련된 조항인데요, 두 후보로부터 어떤 공약들이 나오고 있나요?

(답) 대학 학비와 관련해서 양 후보, 공히 딱 부러지는 대책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립 대학교의 학비 같은 경우, 이를 결정하는 주체는 각 주정부이기 때문에, 연방정부 차원에서 간섭할 여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대학들이 모아놓은 막대한 기부금을 학비를 지원하는데 쓰자고 주장하는데 대해서도 양 후보는 묵묵부답입니다.

여러 공약 중에서도 학비와 관련된 세금혜택을 늘리고, 정부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장학금을 늘리자는 오바마 후보의 제안이 눈에 띄는데. 매케인 후보 측에서는 확실한 방안이 없는 듯 합니다.


허언장담하는 월가의 CEO들

(문) 김정우 기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답) 최근 뉴욕 타임즈 신문이 미국 월가의 금융회사들 중에 회사가 망하기 직전까지 회사의 미래에 대해 호언장담을 했던 최고경영자들의 사례를 소개해 화젭니다.

(문) 최근 파산하거나 문을 닫은 금융기관들의 책임자들, 회사 문을 닫기 전에 정말 많은 듣기 좋은 말들을 했지요?

(답) 네, 뉴욕 타임즈 신문은 이의 대표적인 예로 씨티그룹에 넘어간 와코비아 은행의 로버트 스틸 최고 경영자의 예를 들었습니다. 스틸 씨는 한 방송에 출연해 "우리 회사는 훌륭한 미래가 있다. 일들이 잘 돼간다면 좋은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뭔지는 말할 시간이 없다" 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스틸 최고 경영자가 이런 얘기를 한 건 와코비아가 잘 나갈 때 한 말이 아니고, 이 은행이 넘어가기 바로 2주 전에 한 말입니다.

(문) 지난 3월에 JP모건에 넘어간 베어스턴스의 책임자도 재밌는 말을 했죠?

(답) 그렇습니다. 베어스턴스의 앨런 슈워츠 회장, 자신의 회사가 팔리기 불과 며칠 전에 가진 한 텔레비젼과의 회견에서 베어스턴스는 유동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즉 회사 운영에 충분한 돈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시장에서 퇴출된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의 레린 캘런 최고 재무책임자도 같은 달, 기업분석가들과의 전화 회의에서 리먼브라더스가 세간의 우려와는 달리 충분한 현금을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문) 경영자들의 이런 무책임한 말은 도덕적인 책임 외에도 이를 믿고 이 회사의 주식을 산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끼쳤을 것 같은데요?

(답) 네, 특히 와코비아 은행의 로버트 스틸 최고 경영자와의 회견을 진행했던, 미국의 경제 전문 케이블 방송이죠, CNBC방송의 짐 크레이머는 이 회견 직후, 방송에서 와코비아 주식을 사라고 권유했습니다. 물론 와코비아 주식은 그후 폭락했죠. 이런 이유로 크레이머 씨는 이후 자신의 방송 시간 전체를 할애해 사과를 해야 했습니다. 크레이머 씨는 스틸 씨와 25년 동안 친구 사이로 지냈지만, 결국은 스틸 최고경영자가 자신을 이용했음을 깨달았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자신의 방송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 후였습니다.

와코비아 은행의 로버트 스틸 최고경영자 대변인은 이에 대해 스틸 경영자가 회견한 이후 상황이 많이 변했다고 했는데, 회사의 상황이 밝은 미래에서 2주 만에 다른 회사로 넘어갈 정도의 위기상황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얘기였는지 잘 모를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