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6일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북한 측이 대북 비방 전단에 대해 항의한 것과 관련,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특히 중국인 아버지와 북한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무국적 탈북 고아가 최대 1만5천 명에 이른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에 있는 김규환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한국 정부가 민간단체들의 대북 비방 전단 살포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구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응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오늘 북한 측이 최근 군사실무회담을 통해 대북 비방 전단 살포에 항의한 것에 대해 "유관부처와 협의해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 문제를 심각한 체제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 북한은 지난 2일 군사실무회담에서 이를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질문 2)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남북한 군의 전력 상황에 대한 평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한국 군의 전력이 북한 군에 비해서는 수적으로 적지만 장비의 성능이나 화력은 우세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민주당 문희상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상군의 경우 "북한은 전차의 야간 사격능력과 야포의 정밀사격 능력이 미흡한 반면, 남한은 화력과 성능이 우수한 신형 전차와 헬기를 보유하고 있고 자동화 사격체계를 갖춘 신형 자주포를 보유해 성능과 화력이 우수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해군의 경우 "북한은 소형함정 위주여서 파도에 견디는 내파성이 취약하고 원양·야간작전 능력이 제한된 반면, 한국은 대형 수상함 위주로 총 톤 수면에서 북한보다 1.7배 우세하고 첨단장비들을 탑재해 원거리 공격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공군의 경우에도 "북한의 항공기 대부분은 야간 작전능력과 정밀공격 능력이 제한되는 반면, 한국은 고성능 항공기 면에서 우세해 전천후 정밀공격능력이 우수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질문 3) 극심한 외화난에 허덕이는 북한이 지난 5년 동안 6천5백만 달러어치의 무기를 구입했다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지난 5년 동안 해외에서 무기를 도입하는데 6천5백만 달러를 쓴 걸로 파악됐습니다.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이 정보 당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5년 동안 중국과 러시아,독일 등으로부터 연평균 1천3백만 달러 상당의 무기류를 도입했고, 특히 중국으로부터는 중고 군용차량과 군복 등 군 후방 물자를 지원받아온 걸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지상군은 지대지 미사일과 장사정포, 야포 같은 포병위주의 증강이 이뤄졌고, 해군은 소형 잠수함과 소형 함정 중심으로 보강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권 의원은 "무분별한 지원 논란으로 남남 갈등을 겪는 사이 북한은 극심한 식량난에도 불구하고 군력 증강을 계속하고 있다"며 "정부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질문 4)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중국인 아버지와 탈북여성 사이에 태어난 무국적 아동이 최고 1만5천 명에 이른다는 주장이 나왔다는데,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네, 중국인 아버지와 북한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은 1만∼1만5천 명에 이르며 이들 대부분이 무국적인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중국 내 거주 여성 탈북자 가운데 70% 이상이 인신매매를 경험했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이 통일부와 북한인권정보센터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국적 아동의 수는 최대 1만5천 명에 이르고 순수 탈북 고아는 2천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특히 무국적 아동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크지 않아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방치되고 있으며 생계·교육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아 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문 5) 북한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위조 달러가 다량 발견됐다는 주장도 나왔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위조 달러가 다량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이 통일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강산에 위조지폐감별기 설치(2006년 10월) 이전에는 모두 12건에 4천6백 달러가 발견된 데 이어 감별기 설치 이후로도 3건에 1천4백50 달러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조지폐는 1999년 8월 7일 처음 발견된 이후 99년 2건, 2000년 3건, 2004년 1건, 2005년 2건, 2006년 5건, 2007년 2건이 발견돼 현재까지 모두 15건이며 금액으로는 6천50 달러입니다.

북한은 '슈퍼노트'라고 불리는 초정밀 위조지폐를 제조해 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발견된 위조 지폐가 북한에서 유입이 된 것인지 국내에서 관광객에 의해 유입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