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무기와 군사장비에 대한 한국의 구매 지위를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회원국 수준으로 격상하는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최종 채택됐습니다.

미국 의회 상원은 한국에 대한 무기구매 지위 조정 등을 포함하는 '2008 해군 함정 이전 법안'을 1일 투표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하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의결함에 따라 이 법안은 조지 부시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될 전망입니다.

법안은 한국의 미국산 무기와 군사장비에 대한 구매 지위를 NATO 회원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수준으로 격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국이 미국산 군사장비를 도입할 때 미국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조건이 종전 1천4백만 달러 이상에서 2천 5백만 달러 이상으로 높아지고, 심의 기간도 최장 50일에서 보름으로 줄어드는 등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입니다.

법안은 '한-미 간 군사협력 강화는 미국의 국가안보에 이익이 되며, 무기구매 지위 격상 등을 통한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 대한 무기 구매 지위 격상을 지지해 온 에드 로이스 하원의원은 법안 채택과 관련, "한-미 간의 오랜 동맹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이스 의원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해 미국으로부터 37억 달러 어치의 군사장비를 구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