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10월부터 시작된 2009 회계년도에 최대 8만 명의 난민을 받아들인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이 최근 공개한 관련 문서에 따르면, 북한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지역에 배정된 난민 숫자는 지난 해 2만 명에서 1만9천 명으로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2008회계년도에도 최대 8만 명의 난민을 받아들인다는 계획이었으나, 실제로는 6만 여명만이 입국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동아시아가 최대 2만 명 계획에 1만9천5백 여명이 입국해 목표치에 가장 근접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지난 해 실제 입국자 수보다도 줄어든 1만9천 명 만이 배정됨으로써, 탈북자들의 미국 입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탈북자의 경우 2008 회계년도에 미국 입국자 수가 37명으로, 1만8천 명이 입국한 버마, 1천2백 명이 입국한 베트남 등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규모입니다. 하지만 최근 의회가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통해 더 많은 탈북자를 난민으로 받아들일 것을 행정부에 요구하면서, 탈북자의 미국 입국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됐었습니다.

한편 2009 회계년도 난민 수용 계획에서는 동아시아 외에도 아프리카, 유럽에 배정된 숫자가 줄었으며, 중동과 남아시아, 중남미 지역은 늘었습니다. 특히 중동과 남아시아 지역 난민 수용 계획은 지난 해 2만8천 명에서 올해는 3만7천 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