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는 25일 `2008 북한인권 국민캠페인' 나흘째를 맞아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와 정보 자유화 문제, 김정일 국방위원장 이후의 북한에 대한 대책과 전망 등을 주제로 한 분과별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인권 문제는 북한 정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외부의 개입이 절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2008 북한인권 국민캠페인'의 나흘째 일정으로 열린 25일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문제와 북한 차기 정권 이후의 대책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열린 '북한 정치범 수용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에서 한국과 해외 인권 전문가들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북한 정권을 국제적으로 압박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진상을 알린 '감춰진 수용소'의 저자인 데이비드 호크 전 엠네스티 미국지부장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려면 단기적인 처방보다 지속적으로 비난의 강도를 높이고 국제적인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호크 전 지부장은 특히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감안해 정치범 수용소 폐쇄를 6자회담 의제로 채택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북 핵 협상이 단계별로 진행되는 것처럼 정치범 수용소도 '폐쇄'까지 몇 단계로 나눠 각 단계별로 위반사항을 감시하고 북한 정부가 인권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허만호 교수도 "북한의 인권 문제는 구조적인 것으로 북한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기에 어렵기 때문에 외부의 개입이 절대적으로 요청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허 교수는 이를 위해 정치범 수용소 문제를 비롯해 북한 인권 문제를 교육 협력과 경제통상 문제 등과 함께 논의하고 동북아시아 지역 차원의 대북 인권대화 통로를 만들 것을 제안했습니다.

'북한 차기정권 이후의 대책'을 주제로 열린 또 다른 토론회에선 최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설로 고조된 북한의 급변사태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유고에 따른 북한 내부 혼란을 막기 위해 국제 공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새로운 북한정권과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접촉할 것인지에 대한 한국 정부 차원의 전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민주화포럼 이동복 상임대표는 "북한주민의 대량 탈북 사태에 대한 대책과 함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가 제3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에 대한 통제계획도 절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JK Act 2 09-25 "제일 염려스러운 것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많은 대량살상무기입니다. 이에 대한 통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합니다. 이번을 계기로 '작계5029'를 시급히 가다듬어 필요한 상황에 즉각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만들어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을 상대로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해 미리 외교적인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은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한국 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토대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소장은 "특히 중국과 비공식적으로라도 북한에 급변 상황이 일어났을 때의 대처 방안을 한-중 정부 차원에서 협의해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JK Act 3 09-25 "한국에선 '작계5029'라는 군사상의 아이디어가 있는데 중국에서 생각하는 '유엔 군을 통한 해결' 방식과 어떻게 조화를 이뤄갈지 미리 중국과 협의해야 합니다. 군사작전에 중국도 함께 참여한다든지 등 여러 전략들을 중국과 협의함으로써 중국과 무리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편 북한사회의 정보 자유화 방안을 모색해보는 토론회도 열렸습니다.

자유북한방송 김성민 대표는 "라디오는 북한주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이라며 "북한사회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선 대북방송의 참여주체와 방송시간, 주파수 대역 등이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