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앞으로 역사 교과서에서 김대중 전임 대통령 정부의 대북 '햇볕정책' 에 대해 표기할 때 '화해협력 정책'이란 표현을 함께 사용하는 방안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기본합의서' 와 '6·15공동선언' 등 기존의 남북한 간 모든 합의 정신을 존중한다고 거듭 확인해 주목됩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의 김규환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김하중 통일부 장관이 '햇볕정책' 명칭 수정 문제와 관련해 병용 표기하는 방안을 밝혔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역사 교과서에 '햇볕정책'과 '화해협력 정책'을 병행 표기하는 방안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하중 장관은 오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출석해 통일부의 교과서에서 '햇볕정책'이라는 용어 대신 '화해협력 정책'을 사용하자는 의견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전달한 사실을 놓고 논란이 일자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이것을 통일교육원에서 아주 실무적으로 원칙적으로 검토를 해서 통보를 했는데, 저희가 이것을 보고 워낙 오랫동안 햇볕정책을 써왔기 때문에 이 문제의 기술을 앞으로 병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교과부에 요청할 생각입니다."

김하중 장관은 "원래 북한이 '햇볕정책' 용어에 거부감을 보여 김대중 정부 때인 지난 2000년 가을부터 모든 공식문서에 '화해협력 정책'으로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도 국민의 정부의 대북정책이 공식적으로 '화해협력 정책'이었던 만큼 공식명칭을 쓰자는 의견을 낸 것이며, 햇볕정책을 교과서에서 삭제할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질문 2) 이에 대해 야당인 민주당 등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이명박 정부에서 '햇볕정책'이란 용어를 '화해협력 정책'으로 수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현 정부의 과거 지우기"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역사를 거꾸로 돌리고, 부인하고, 남북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구시대적 발상은 하루 속히 철회돼야 마땅합니다."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은 50년 간 남북 간 긴장관계 완화에 기여한 점"이라면서 "노벨상위원회가 인정하는 전세계 각국의 '햇볕정책'이란 용어를 굳이 바꿔야 할 저의가 무엇이냐"고 비판했습니다.

박주선 위원은 "별칭이라고 해서 바꿔야 한다면 '뉴딜정책'도 바꿔야 할 것이고 '6·29선언' 등 모든 용어는 역사교과서에서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질문 3) '햇볕정책' 명칭 외에도 통일부와 국방부, 대한상공회의소 등에서 교과서를 보수적 시각으로 바꿀 것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요구하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통일부는 '햇볕정책' 명칭 문제를 비롯해 6종류 역사교과서의 58개 부분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라는 의견을 내는 등 국방부와 함께 고교생이 배우는 '근현대사 교과서'가 좌편향으로 돼 있다며 용어 수정 등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요구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지난 3월 현재 초·중·고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제, 사회, 국사, 근현대사 등 4개 과목의 교과서 60종을 분석한 결과 왜곡, 오류 등 3백37건의 오류를 찾아냈다며 교육과학기술부에 개선 의견을 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에 따라 '좌편향' 논란을 빚고 있는 교과서 내용을 바로잡아 내년 1학기부터 수정된 교과서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질문 4) 그런데 이같은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일부 역사 관련 단체는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교과서 개정 요구에 대해 전국역사교사모임은 오늘 "교과서에 대한 사상 초유의 압박이 진행되고 있다"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학문의 전문성을 짓밟는 반교육적 사건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역사교사모임은 특히 "역사· 교육학계와 함께 광범위한 반대운동을 전개할 것"이며 "법적인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질문 5)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남북기본합의서'와 '6·15공동선언' 등 모든 남북 간 합의의 정신을 존중한다고 재확인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네,이명박 대통령은 "남북은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비핵화선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등 그동안의 모든 남북 간 합의의 정신을 존중하면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전주에 소재한 전북도청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북지역회의에서 홍종길 부의장이 대독한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서는 남북 당국의 전면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한국 정부가 북한이 절대시하는 6·15, 10·4 선언의 이행을 거부하는 입장이 아님을 재확인함으로써 '대화의 테이블'로 북한을 끌어내려는 의도를 담은 것으로 분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