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지난 1995년부터 현재까지 북한에 7억 달러어치의 식량 등 총 12억7천6백만 달러 정도를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기간 중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이 가장 많았던 1999년의 경우 무려 69만5천t이 제공됐는데요, 미국 의회 산하 연구기관인 의회조사국, CRS가 집계한 미국 정부의 각 부문별 대북 지원 내역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995년부터 현재까지 식량과 중유, 의료 물품 등 총 12억7천6백만 달러 상당을 북한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 CRS 는 최근 발간한 '미국 정부의 대북 지원 보고서 1995-2008'에서, 미국 정부가 세계식량계획, WFP 등을 통해 7억1백만 달러 상당의 식량 등을 북한에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CRS는 미국 정부의 대북 지원 가운데 60%는 식량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지원분 50만 t을 포함하면 총 2백58만6천여 t의 식량이 북한에 전달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대북 지원 내역 중 2위를 차지한 것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KEDO를 통한 에너지 지원으로, 1995년부터 2003년까지 총 4억3천7백만 달러 상당이 제공됐습니다.

북 핵 6자회담에 따른 중유 지원 규모는 내년도 예산 신청액 1천5백만 달러를 포함해 총 1억4천6백만 달러, 의료 물품 지원액은 지난 14년 간 5백30만 달러 상당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995년 이후 미국 정부의 대북 지원이 가장 많았던 해는 1999년으로, 식량 69만5천여 t, KEDO를 통한 에너지 지원6천5백만 달러 등으로 총 2억8천7백2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후2005년 들어서는 식량 지원 규모가 2만2천8백t 으로 크게 줄어들었으며, 2006년에는 식량을 비롯한 모든 부문의 대북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이후 2007년에는 북 핵 6자회담 관련 중유 지원액 2천5백만 달러, 영변 핵 시설 불능화에 2천만 달러 등 총 4천5백만 달러 상당이 지원됐습니다. 의회조사국은 미국 국무부의 비핵화 불능화 기금, NDF 를 통해 노동력과 관련 장비, 연료 구매 등에 2천만 달러를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의회 예산국은 2009 회계년도부터 2012년 회계년도까지 4년 간 북한 영변 핵 시설 폐기 등의 비용으로 총 5억7천5백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6자회담 중유 지원액은 1억6백만 달러로, 현재까지 미국의 대북 중유 지원량은 총 13만4천 t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CRS는 지난 2006년 대북 식량 지원이 중단된 것과 관련, 북한에 지원되는 식량이 주기적으로 민간 시장에 재판매되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 개발과 배분 감시 논란 등에 따른 '기부자 피로감'도 한 원인이 됐다고, CRS는 분석했습니다.

워싱턴 소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랜드 박사는 세계식량계획을 통한 국제사회의 연도별 지원액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기부 피로감' 정서가 있다며, 이는 국제 곡물가격의 상승 등을 비롯해 북한과의 외교관계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RS는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는 식량 등 인도주의적 지원과 전략적 이익을 별개로 하는 정책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일부에서는 미국의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 발표 시기가 북 핵 6자회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의 지원 여부에 있어 북한 당국의 WFP에 대한 협력 진전 등의 요인은 중요치 않았다는 주장도 있다고, CRS는 소개했습니다.

놀란드 박사는 미국은 언제나 식량 지원과 정치적 고려는 별개라고 주장해왔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며, 미국 정부는 앞으로도 북 핵 6자회담의 진전 상황에 따라 대북 식량 지원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