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이 경기도 파주 지역에 개성공단과 비슷한 남북 단일 경제특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임태희 정책위원회 의장은 오늘 남북물류포럼이 주최하는 간담회에서 경제특구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서울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한나라당의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19일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해 남과 북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며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파주 경제특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임 의장은 서울 퍼시픽호텔에서 열린 남북물류포럼 간담회에서 "북한에 전면적인 개방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른다"며 "특구를 통해 남북 간 상호보완성을 극대화하고,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마련하기 위한 초석을 만들 것"을 제안했습니다.

특구를 설치해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는 동시에 제조업 등 남한경제의 취약한 기반을 확충하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조만간 파주에 경제특구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임 의장이 대표 발의할 이 법안은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경제특구위원회를 설치해 경기도 파주시 관할 지역에 개성공단에 상응하는 통일경제특구를 우선적으로 지정토록 했습니다.

또 특구에 입주하는 내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선 각종 세제 지원 등 특혜를 제공하고, 남북 간 합의서가 체결될 경우 북한주민의 체류와 통행 등도 허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특구 내 각종 사무처리를 위한 통일경제특별구역관리청을 설치토록 했습니다.

임 의장은 "우선적으로 남쪽에만 특구를 설치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개성까지 묶어 적용할 법제가 필요할지 모른다"며 "중국의 관할 안에 있으면서도 자본주의 경제제도를 운용하는 이른바 '홍콩식 모델'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특구 참여 전망에 대해 임 의장은 북한은 2002년 10월 이후 나진 선봉과 개성 등 경제특구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참여가 예상되나 "북한이 얻을 경제적 이익의 규모가 명확하지 않으면 참여를 이끌어내기 힘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대해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남북관계 악화로 단기적으론 실현하기 어려운 비현실적인 정책이라는 시각과 경제논리에 입각해 남북이 상호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경협모델이라는 평가로 엇갈립니다.

동국대 김용현 교수는 "남북 간 신뢰 상실로 인해 북한의 호응이나 협력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장기적으로 접근한 나머지 단기적으론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공허한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남북관계가 꽉 막힌 상태에서 또 개성공단 2단계 확장 사업에 대한 남북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나라당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북한이 비판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반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형곤 연구위원은 "북한에 시장경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테러지원국 지정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 통제로 제한적이었던 북한의 경제협력의 폭도 넓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접경지역인만큼 실현이 된다면 한반도 긴장완화 뿐만 아니라 현재 북한의 사정상 테러지원국 문제로 인해 전략물자 반출입이 어렵게 돼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대외 경제협력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긍정적이라고 판단됩니다. "

앞서 한나라당은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경제특구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무산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