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 기관인 지명위원회가 독도를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변경하면서, 이 문제가 한국과 미국 간 주요 외교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명위원회'의 조치는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와는 무관하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주미 한국대사관은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을 연쇄접촉해 독도 표기에 대한 원상회복을 요구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연철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 이연철 기자, 먼저 독도 문제에 대한 미국 국무부의 입장부터 전해주시죠?

네, 국무부는 미국은 지난 수 십년 동안 독도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주장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면서, 독도의 주권 문제는 한국과 일본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되풀이했습니다.

곤잘로 갈레고스 국무부 부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독도 문제는 한-일 양측이 과거에 자제하면서 다뤘던 오래된 논란이며 두 나라가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국은 두 나라가 서로 합의하는 어떤 결과도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독도 문제에 대해 철저하게 중립을 지킨다는 입장을 고수할 방침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독도를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변경한 것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일본의 의도에 부합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 국무부는 지명위원회의 독도 표기 변경이 미국의 정책 변화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지요?

그렇습니다. 갈레고스 부대변인은 독도 표기를 변경한 것은 주권에 대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지형들에 대한 자료를 표준화 하려는 미국 정부의 노력에 부합되게 이뤄졌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갈레고스 부대변인은 표기 변경은 미국 정책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 이런 가운데, 미 중앙정보국CIA와 의회도서관 등 미국의 주요 기관들이 독도를 국제 분쟁지역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요?

네, CIA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는 '월드팩트북'에서 한국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요, 국제분쟁란에서 한국이 1954년 이후 점유하고 있는 리앙쿠르 락스 (리앙쿠르 바위섬) 즉, 독도를 놓고 한국과 일본이 서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 의회도서관도 국가현황을 소개하는 '컨트리 스터디' 한국란에서 독도를 리앙쿠르 락스로 지칭하면서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분쟁지역이라고 명기했습니다. 또한 미 국무부 인터넷 홈페이지도 한국 국가개황 설명에서 독도를 리앙쿠르 락스로 표시한 지도를 게재하고, 이를 분쟁지역으로 명기한 의회도서관 컨트리 스터디와 연계시켜 놓고 있습니다.

진행자 = 미 지명위원회의 독도 표기 변경에 대해 주미 한국대사관의 이태식 대사가 28일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을 잇따라 만나 원상회복 조치를 요구했다지요. 성과가 있었습니까?

네,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사는 존 네그로폰테 국무부 부장관, 제프리 제임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안보부보좌관,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등을 만나 미 지명위원회가 한국령으로 표기됐던 독도를 최근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변경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네그로폰테 부장관 등은 독도 문제가 지닌 정치외교적인 민감성을 인정하면서도 지명위원회의 조치가 미국 정부의 기존 입장에 변화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고, 대사관 측은 전했습니다. 미국 고위 당국자들은 또한 관계 기관의 결정에 따라 전문기술자들이 취해오고 있는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하면서,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파악해 보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조지워싱턴대학교의 한국계 김영기 교수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접촉한 지명위원회 관계자들이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바꾼 결정을 번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 한국에서는 한승수 국무총리가 한국 총리로는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했는데요, 일본 측에서는 한 총리의 독도 방문이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였죠?

네, 마치무라 노부타카 일본 관방장관은 독도 문제를 다루는 한-일 양국의 기본입장은 한-일 관계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차분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것이라며, 차이를 부각시키기 위한 그런 행동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마치무라 장관은 29일 한 총리의 독도 방문 소식이 전해진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같이 말했습니다.

고다마 가즈오 일본 외무성 보도관은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로 한-일 관계가 긴장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균형적인 태도로 대응하는 게 양측 모두에 매우 중요하며 이 문제를 적절히 다루겠다고 말했지만,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도 역사학회 성명을 통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의 학술단체인 역사학회는 일본의 시대착오적인 해외침략 야망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주권과 존업을 침해 당하는 경우 단호하고 무자비한 징벌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