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되는 불법노동자 단속

지난 3년 동안 미국 정부는 불법이민자, 특히 직장에 취직해서 일을 하는 불법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여왔습니다. 오늘 첫 소식으론 올해 들어 연방정부가 불법노동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또 이들을 단속할 때 아주 공격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이들을 고용하는 고용주들이나 이민단체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문) 올해에도 단속기관이 불법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사업장을 급습해서, 이들을 체포해 가는 모습을 언론보도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죠?

답)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5월, 미국 아이오와주에 있는 고기포장공장에 대한 연방이민세관단속국의 단속을 들 수 있습니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 영어 약자로 ICE라고 부르는데요, 이 작전에서 불법노동자 389명을 체포했고요, 또 이중 270명은 서류 위조혐의로 기소돼 징역5월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문) 올해 들어 이 ICE의 단속활동이 더 활발해 졌다고 하던데요?

답) 네, 2008 회계연도 들어 총 9개월 동안 사업장에서 ICE가 벌인 체포활동, 937건에 달했습니다. 이는 5년 전의 72건에 비해서 거의 10배나 늘어난 체포건숩니다. 특이한 것은 체포된 사람 중에는 회사관계자 99명이 포함됐다는 사실입니다.

문) 요즘 정부기관이 불법이민자들을 단속할 때 새로운 방법을 사용한다고 하던데요?

답) 네, 보통 불법노동자에 대한 단속은 이들을 고용한 사업체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거나 행정제재를 가하고, 또 체포된 불법노동자들은 추방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만, 요즘엔 마약 밀매상이나 중범죄자들을 검거할 때 사용되는 방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령 검거과정에서 전화도청도 하고요, 또 회사나 노조의 내부자를 매수해서 정보를 캐내고, 심지어 이들 조직에 비밀요원을 잠입시키는 등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수법을 동원한다고 하네요.

문) 이런 상황이라면 불만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겠죠?

답) 당연합니다. 올해 초 미국 상공회의소는 불법노동자 단속 강화가 고용주들에게 연간 10억 달러, 한화로 약 9천 900억원의 부담을 지울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만, 이런 경제적인 부담은 둘째치고, 고용주들은 근본적으로 미국의 이민제도 자체를 문제삼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행 이민제도는 불법노동자들을 합법적으로 고용하도록 만드는 제도라고 비난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 인권단체나 친이민단체들도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겠죠?

답) 네, 이들 단체들은 미국 정부가 미국 내 약 6백만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약 8백만명의 불법노동자들을 모두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단속과정에서 미국 헌법이 누구에게나 보장하는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 이런 와중에도 부시 행정부, 직업을 원하는 이민자들에 대한 신분확인을 강화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답) 네, 그렇습니다. 백악관은 지난 5월말부터 약 14만 개의 사업장에 '노매치 레터', 한국말로는 '신분불일치 확인편지'라고 해야 하나요, 여하튼 이 '노메치레터'를 사업장에 발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용주들은 이 '노매치 레터'를 받은 종업원, 즉 신분확인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90일 이내에 해고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종업원 한 명당 2200달러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시 행정부의 노력들이 얼마나 효과를 볼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라지는 맨홀 뚜껑과 묘지 장식물들

최근 들어 중국과 인도의 경제성장으로 원자재 , 특히 철이나 동 같은 금속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에서 도로에 깔린 맨홀, 즉 땅속에 묻은 하수관이나 전력선 등을 검사하기 위해 사람이 드나들 수 있게 만든 구멍이죠. 이 맨홀의 뚜껑이나 또 묘지에 있는 금속 장식물들을 훔쳐가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문) 금속 값이 오르니까, 사람들이 이 맨홀 뚜껑이나 묘지 장식물을 훔쳐다가 팔아먹고 있다는 말이군요?

답) 네, 가령 필라델피아시 같은 경우, 작년에만 무려 2천 500개의 맨홀 뚜껑이 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한 해 평균 100개 정도가 도난 당했는데요, 사라지는 뚜껑이 엄청나게 늘어난거죠. 묘지 장식물 같은 경우는 주로 비석앞에 있는 동으로 만든 꽃병이 없어지는데요, 가령 웨스트 버지니아주에 있는 커닝햄 묘지같은 경우 지난 6월에 약 150개의, 싯가로는 18000불 상당의 꽃병이 통째로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문) 그렇게 심각하다보니 각 도 시의 시청 관계자들, 골머리를 앓고 있겠군요.

답) 그렇습니다. 비워져있는 맨홀 때문에 차나 인명사고가 나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 구멍을 메꾸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시 같은 경우, 맨홀을 감시하는 인력을 늘이고요, 고물상에도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난을 막기 위해, 맨홀 뚜껑을 고정시키는 등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절도범들, 이런 노력들을 비웃는듯 첨단 장비를 동원해, 고정되어 있는 맨홀 뚜껑을 뜯어가고요, 또 맨홀 뚜껑에서 시 문양을 지워내고, 이것을 고물상에 넘기는 등 절도범들의 노력도 이에 못지 않다고 합니다.

문) 이런 현상이 비단 필라델피아시에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겠죠?

답) 네, 뉴욕을 제외하고 클리블랜드와 멤피스, 마이애미, 밀워키 등도 맨홀 뚜껑 도난이 예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고요, 애리조나주 피닉스시 같은 경우 작년에 비해 도난 건수가 16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또 묘지장식물 도난도 발생빈도수가 급증하기는 마찬가지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