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내 동성애자 문제

 

문) 오늘은 어떤 소식으로 시작해 볼까요?

 

답) 네, 미군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동성애자에 대한 복무 제한 규정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는데 오늘은 이 소식부터 전하죠.  이 연구는 캘리포니아주 소재, 민간 연구기관인 마이클 팜 센터가 주관했는데요, 육군, 해군, 공군 그리고 해병대 출신의 퇴역 장성 네 명이 이 연구에 참여했습니다.

 

문) 퇴역 장성들이 참여한 연구보고서라고 하니까 현실 적인 면이 많이 고려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보고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답) 이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현재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변하고 있고요, 군 복무 중인 동성애자를 다루는데 있어 군 당국이 일관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자 복무 제한 규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이 보고서가 실효성을 잃었다고 주장한  동성애자에 대한 복무 제한 규정이란게 어떤 내용이죠?

 

답) 현 규정은 지난 1993년 빌 클린턴 대통령 때 만들어진 규정인데요, 그 내용은 '묻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Don't  ask, Don't  tell)이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는 규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이 군에 지원할 때 모병 담당관은 지원자의 성적 취향, 즉 지원자가 이성애자인지, 동성애자인지, 아님 양성애자인지의 여부를 묻지  않고요, 또 군 복무 중에 말이나 행동으로 자신이 동성애자나 양성애자임을 밝히지 않으면 복무를 계속할 수 있다는게 이 규정의 내용입니다.

 

문)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가 이 '묻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는 규정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데 구체적인 근거는 뭔가요? 

답) 첫번째 이유로는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변했다는겁니다. 50년 전 까지만 해도 미국 국민들의 40%가 동성애자의 군 복무를 지지했는데, 현재는 58%에서 79%의 사람들이 이를 지지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두번째 이유로는 군당국이 강제 전역할 동성애자를 가려내는 과정에서 적용하는 기준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이유입니다. 이런 일관되지 못한 기준의 적용으로 군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단지 성적 취향 때문에 군 밖으로 내몰리고 있다는거죠. 

 

문) 이번 연구결과에 대해 국방부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답) 국방부의 신디아 스미스 대변인은 AFP통신과의 회견에서 미국 국방부는 '성적 취향이 아닌 행동을 바탕으로'동성애자의 복무 가능 여부를 결정했고, 지금까지 성적 행위가 아닌 성적 취향 때문에 강제 전역한 사람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런 군 당국의 설명과 달리, 동성애 '행위'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전역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그렇다면 모종의 해결책이 나와야할텐데 이 보고서는 어떻게 제시하고 있나요?

 

답) 이 보고서는 먼저 군인들의 성적 취향을 규제하기 보다는 , 동성애는 물론이고  이성애도 포함해서, 군인들의 일반적인 성적 활동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적 활동에 대한 규정은 철저하게 군인들의 성적 취향에 대해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요, 궁극적으로는 동성애자에 대한 복무 제한 규정이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군인들은 보통 동성애에 반대하는 경향을 보일 것 같은데, 어떤가요?

 

답) 보고서에 따르면 의외로, 많은 일선 지휘관들이 동성애자에 대한  규제를 찬성하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이라크전으로 군인이 모자라서 그러는건지는 몰라도, 어찌됐든 존 샬리카시빌리 전 합참의장 등 예비역 장성 28명이 곧 미군의 반 동성애 정책을 철폐할 것을 의회에 요청할 것이라는 것을 보면, 조만간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청소년 데이트 폭력  

 

문) 미국은 지금 이번에는 어떤 소식입니까?

답) 네, 미국 10대 청소년의 상당수가 '데이트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문) '데이트 폭력'이라 하면 남녀가 교제하는 중에 일어나는 폭력을 말할텐데요, 어떤 상황인가요?

답) 네, 미국의 청소년 연구기관인  '리즈 클라이본'사가 11살에서 14살 사이의 청소년 1천 43명, 또 15살에서 18살 사이의 청소년 626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13살에서 14살 사이의 청소년 5명 중 한 명이 데이트 상대로부터 신체적 학대를 당한 또래의 청소년을 안다고 답했습니다.  또 교제 상대로부터 언어 폭력에 시달린 또래의 친구를 안다는 아이들은 거의 절반에 달했다네요.

문) 11살에서 14살 먹은 아이들이 벌써부터 이성교제를 시작한다는 것도 동양적 사고방식으로 보면 좀 놀랍지만, 교제 대상으로부터 폭행을 당한다는 사실은 더욱 놀라운 사실이군요.

 

답) 그렇죠. 그런데 더 흥미로운 사실은 이 연령대에 성관계를 가진 청소년일수록 데이트 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점인데요? 실제로 14살에 성경험이 있는 아이들 중 약 33%가 상대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었다고 밝혔고요, 언어 폭력을  당한 경우는 58%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보다 나이가 많은 15살에서 18살 사이의 청소년의 경우에는  교제 상대로부터 신체적 학대를 당한 경우가 10%,  언어 폭력을 당한 경우는 29%로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합니다.

 

문) 정말 놀라운 사실인데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답)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미국 유씨 데이비스 대학의 엘리자베스 밀러 박사는, 10대 데이트 폭력의 정도가 예상했던 것보다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조사를 실시한 리즈 클라이본사의 제인 란델 부사장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현재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데이트 폭력의 시작은 거의가 부적절한 교제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부모와 청소년들 모두가  부적절한 교제 관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런 와중에 미국의 전국 지역검사협회는 청소년의 데이트 폭력과 학대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각 주정부에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