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 개성공단의 북측 근로자 수가 3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개성공단이 가동 초기의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경제개방에 대한 북한 정부의 반감 때문에 개성공단의 경제적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손지흔 기자가 좀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측 근로자가 3만 8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난 해 11월에 2만 명을 돌파한 뒤 7개월 여만에 3만 명을 넘어선 것입니다.

 

미국 의회 산하 연구기구인 의회조사국 (CRS)의 북한경제 전문가인 리처드 난토 (Richard Nanto) 박사는 8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인터뷰에서, 개성공단 내 북한 측 근로자 수가 지난 7개월 사이에 무려 50% 늘어난 것은 한국의 이명박 정부와 북한 정부 간 갈등 양상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계속 이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난토 박사는 "현재 근로자가 3만 명이어도 개성공단은 여전히 규모가 작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개성공단은 중국의 자유무역지대들 처럼 미래를 엿볼 수 있게 해주며, 해외투자와 기술, 그리고 북한 근로자들로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워싱턴의 보수성향 민간 연구소인 '헤리티지재단 (The Heritage Foundation) '의 브루스 클링너 (Bruce Klingner) 선임연구원은3만 명 돌파는 개성공단 개발 계획 1단계의 일환이라며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개성공단 확대 사업의 "1단계는 계속 진행되겠지만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이 없으면 2단계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지난 3월 북 핵 문제에 진전이 없으면 개성공단 사업을 확대하기 어렵다고 말해 북측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개성공단은 오는 2010년 예정대로 1단계 건설이 완료될 경우 가동 기업 수 2천여 업체에 고용인력 25만 명, 그리고 연생산액 1백5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개성공단이 가동 초기의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헤리티지재단'의 클링너 연구원은 개성공단이 북한 내  일부분에 필요한 외국자본과 투자를 제공하고는 있지만 북한에서 광범위한 경제개혁을 촉진시키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한국의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 때는 북한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으로 인해 경제개방에 대해 보다 편하게 생각해서 중국식 경제개혁을 이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대신 '고립 자본주의 (enclave capitalism)'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미 '의회조사국'의 난토 박사도 "개성공단이 많은 북한 가족들을 부양 (feed)하는 데 기여하고 북한 정부에 자본주의 자유시장 체제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 특정 지역에만 국한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난토 박사는 "북한 정부는 경제에 대한 소위 통제권을 잃는 것을 두려워한다"며 "외국인들이 북한에서 주민들과 직접 일하거나 급여를 주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난토 박사는 경제개방에 대한 북한의 반감을 개성공단의 한계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클링너 연구원도 북한이 진정한 경제개혁을 추진하지 않으면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진출할 이유가 없다며, 현재 개성의 많은 한국 입주기업들은 정부의 자금지원이나 투자보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이어 한국과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 FTA에 따라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아 미국으로 수출하는 문제도 개성공단에 일종의 제약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미 의회는 미국에 북한산 제품을 들여오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FTA가 미국과 한국 양국에서 비준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