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국제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뉴스 초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원기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문)최 기자, 오늘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이군요. 미국을 생각할 때마다 2백32년 전에 영국의 일개 식민지에 불과했던 나라가 어떻게 오늘날 이렇게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됐을까 하는 것인데요?

답)아무래도 그 이유는 '자유'에서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독립선언서를 보면 맨 앞에  '우리는 생명과 자유를 추구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어서 '정부가 인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할 때 언제든지 정부를 폐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가 앞장서서 자유를 보장하니까, 그 자유의 바탕 위에 인간의 창의와 민주주의가 꽃피워서 오늘날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됐다는 것이 학자들의 설명입니다.

문)'정부가 인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할 때 인민은 정부를 폐지할 수 있다'는 독립선언서 내용은 2백년 뒤인 지금 되새겨 봐도 상당히 의미심장하군요. 서론이 다소 길어졌는데요. 북한 외무성이 담화를 발표했다는데,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답)북한 외무성이 4일 발표한 담화의 핵심은 '6자회담이 약속한 경제적 보상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무성 담화는 "영변 핵 시설 불능화는 80% 이상 진척됐는데, 대북  중유 제공 등은 40% 밖에 이행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북한은 "모든 참가국들의 의무 이행이 정확하게 완결되어야 다음 단계의 문제 토의가 원만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북한이 전에도 이와 비슷한 주장을 한 것같은데, 북한 당국의 주장이 어느 정도 타당한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답)북한 당국의 주장이 일리 있는 것처럼 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핵 신고와 핵 폐기를 하면 6자회담이 북한에 중유 1백만t에 해당되는 경제적 보상을 하기로 했는데요. 지금까지 북한에 40만t 정도의 보상이 이뤄졌으니까요.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이 1백만t에 해당되는 경제적 보상이 무엇에 연계돼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2.13합의와 9.19 성명에 보면 북한의 비핵화에 발맞춰 경제적 보상을 주기로 돼 있는데요. 지금 비핵화는 영변 핵 시설의 불능화가 어느 정도 진척된 것과 북한이 6개월 늦게 불완전한 핵 신고를 한 것, 그리고 냉각탑 폭파가 전부입니다. 북측 주장대로 '북한은 80%를 했는데 나머지 국가들은 40% 밖에 안했다'고 산술적으로 말하기는 힘들다는 것이 워싱턴 관측통들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문)핵 문제를 좀더 살펴볼까요. 북한이 핵 신고서에서  38.5킬로그램의 플루토늄을 신고했다구요?

답)네, 일본 교도통신 보도인데요. 이 통신은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총 38.5킬로그램을 생성해 25.5킬로그램을 핵무기를 만드는데 썼다고 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핵실험을 하는데 2킬로그램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문)핵무기 하나를 만드는데 보통 플루토늄이 4-8 킬로그램이 든다고 하니까, 이는 북한이 3개에서 6개 정도의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얘기로 봐도 될까요?  

답)글쎄요, 관측통들은 북한의 핵 신고를 놓고 이런저런 해석을 하는 것보다는 핵 신고 내용이 정확한 것인지 검증에 주력해야 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같습니다.   

문)핵 문제를 하나 더 살펴볼까요. 파키스탄이 지난 2000년에 북한에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를 보냈다고   칸 박사가 밝혔다구요?

답)네, 파키스탄의 압둘 카디르 칸 박사는 지난 90년대 북한에 농축 우라늄 기술을 건네준 장본인인데요. 칸 박사가  최근 일본의 교도통신과 서면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칸 박사는 지난 2000년 여름 파키스탄이 사용했던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와 관련 장비를 북한에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또 칸 박사는 북한에 원심분리기를 보낼 때 북한 항공기가 동원됐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파키스탄의 무샤라프 대통령은 칸 박사의 밀매 조직이 북한에 원심분리기 20여기를 보냈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칸 박사 본인이 직접 '북한에 원심분리기를 보냈다'라고 밝히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북한의 식량난 문제를 주제로 하는 토론회가 서울에서 열렸군요?

답)앞서 김환용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만, 한국의 인권 단체인 북한민주화네트워크와 전문가들은 4일 서울에서 북한 식량난의 진실과 해법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문)북한에서 권력층과 결탁한 장사꾼들이 쌀값을 조작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구요?

답)그 것은 북한의 내부 사정에 밝은 일본의 이시마루 지로 ' 오사카 아시아 프레스'대표의 말인데요. 이시마루 씨에 따르면 올해 평양에서 '감자를 심어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노동당 간부들과 결탁한 장사꾼들이 쌀을 대량으로 미리 사들여 쌀값이 4천원대까지  오른 올 봄에 쌀을 풀어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사회)뉴스 초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