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광우병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30개월 이상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무기한 금지됩니다. 미국과 한국은 지난 13 부터 워싱턴에서 가진 쇠고기 추가협상결과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한국의 정운천 농림식품수산부 장관은 21 미국이 한국에 수출하려 쇠고기 일부를 제외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는 소비자 신뢰가 개선될 까지 수입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많은 한국민들은 미국산 쇠고기가 사람에게 광우병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 광우병 발병률이 높은 나이 많은 소에서 나온 쇠고기가 그럴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지난 2003 미국산 소에서 치명적인 뇌질환인 광우병이 발견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광우병에 걸린 사람은 없었습니다. 미국과 한국 양국은 미국산 쇠고기는 소의 나이와 관계없이 완전히 안전하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4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합의하자 이에 반대하는 수만명의 시위자들이 거리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같은 시위는 야당이 국회 등원을 거부하면서 더욱 고조됐습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앞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쇠고기는 더욱 엄격한 검사를 받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 구체적으로는 농무부가 한국 수출용 30개월령 미만 증명 프로그램 약칭 한국 QSA 앞으로 도입해서 운영키로 했습니다.”

본부장은 프로그램이 언제까지 운영될지 구체적인 시한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한국 수출용 미국산 쇠고기에는 한국 QSA 인증이 표기돼 있어야합니다. 한국 검역관들은 쇠고기를 생산하는 미국 작업장을 점검할 있고 안전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작업장의 쇠고기를 거부할 있게됩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출업자들은 이번 합의에 따른 수출제한 조치가 근본적으로 과도기적 (transitional)”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한국 정부의 협상결과 발표가 나온지 한시간도 안돼서 수천명의 시위자들이 반대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자 31 나영씨의 말입니다.

협상내용을 보면 국민들이 계속 요구했던 특정 위험물질의 수입중단 요구는 결국 관철되지 않은거고 위험성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고요. 어떤 정부차원의 재협상을 요구했으면 좋겠고 우리 주권이 확보될때까지 계속 촛불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과 한국간 재협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재협상을 하면 양국간 자유무역협정 FTA 무산될 있고 다른 국가들과 협정을 맺는데 있어서 한국의 전반적인 신뢰도가 떨어질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