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재래식 탄도미사일의 정확도를 개선하는 등, 군사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중국은 또 타이완과의 전쟁 발생시 미국의 개입을 저지하기 위해 해군력을 현대화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손지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국은 지난 10년 간 다른 나라를 침공하거나 강제적인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면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고 미국의 한 군사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지난 2000년대 초반 미국 국방부에서 중국과 타이완을 담당했던 마크 스토크스 (Mark Stokes) 씨는 18일 워싱턴 소재 헤리티지재단(The Heritage Foundation)’에서 중국의 군사 현대화 (China’s Military Modernization)”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스토크스 씨는 중국이 특히 지난 1990년대 초반부터 재래식 탄도미사일에 투자를 많이 해왔으며, 미사일의 정확도인 원형공산오차’(CEP, Circular Error Probability) 1백 미터 이내로 줄일 계획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토크스 씨는 중국은 이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고, 이는 타이완 뿐아니라 역내 중국의 다른 잠재적 적들에게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의회 산하 연구기관인 의회조사국 (CRS)의 국방 전문가인 로널드 오루크 (Ronald O’Rourke) 씨는 중국의 해군력 현대화가 미사일, 지뢰, 전투기, 군함 등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 국방부는 중국이 적의 군함을 공격하는 데 사용되는 사정거리 15백 킬로미터 이상의 대함 탄도미사일 (anti-ship ballistic missiles)을 개발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오루크 씨는 말했습니다.   

오루크 씨는 중국의 대함 탄도미사일 개발은 미 해군이 전에는 보지 못했던 위협이기 때문에 적잖은 관심을 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웨덴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는 지난 9일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중국이 지난 해 5 83억 달러를 군사비로 지출해 전세계에서 미국과 영국 다음으로 지출이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올해 국방예산을 지난 해보다 17.6% 늘어난 4178억 위안, 6백 억 달러로 책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의 실제 군사비 지출 규모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 고문인 마이클 필스베리 (Michael Pillsbury)박사는 미국은 정책결정 과정을 개방함으로써 앞으로  5년 내지 10년 안의 미 군사력 규모에 관한 정보를 상대국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면서, 군사력 규모에 대한 중국 정부의 투명성을 촉구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중국의 군사 현대화가 장기적으로는 동북아 지역에서 군사적 우위를 장악하고, 단기적으로는 타이완 문제 해결을 위한 군사적 선택 대안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 의회조사국의 오루크 씨는 미 국방부는 중국이 타이완에 대해 제한된 무력사용, 제한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공격, 해상 검역 또는 봉쇄, 그리고 최악의 경우 상륙작전 (amphibious invasion) 등의 군사 조치들을 취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루크 씨는 일부에서는 중국이 타이완과의 전쟁 발생시  미국의 개입을 저지하거나 늦추고, 또는 미 해군과 공군의 효력을 줄이기 위해 해군력을 현대화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루크 씨는 따라서 미국은 타이완 해협 내 분쟁 가능성에 대비해 서태평양에 해군을 계속 주둔시키고 군사적 영향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하지만 타이완의 안보는 확실하게 보장한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