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100여 국가 대표들은 최근 아일랜드 더블린에 모여 민간인 살상을 유발하는  ‘집속탄’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 집속탄 금지 협정초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러시아는 이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집속탄 금지 협정의 배경과 의미를 전해드립니다.

   집속탄은 1940년대 개발된 무기로 비행기에서 투하될 경우 공중에서 수백 개의 작은 폭탄들로  흩어져 폭발하는  특수 폭탄입니다. 특히 이 폭탄은 살상 범위가 넓어 무고한 민간인들이 많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최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는 100여개 국가들이 모여 민간인을 살상하는 집속탄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 집속탄 금지 협정초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러시아, 중국,  파키스탄,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번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집속탄 사용 반대 운동가인 토머스 내쉬씨는 이번에 채택된 협정초안이 장차 강대국들의 집속탄 사용을 막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머스 내쉬씨는  만일 미국과 중국같은 강대국들이 집속탄을 사용할 경우 엄청난 정치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 협정이  집속탄 사용을 막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은 이번 회의 개막초기에만 해도 집속탄 금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는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모든 집속탄의 금지를 지지하도록 정부가 훈령을 발했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운총리는 28일 늦게 발표된 이번 합의안은 영국의 관심사와 가치관에 부응하는 것이고 세계를 보다 안전하게 만들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집속탄 문제와 관련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부시 행정부는  “미국은 집속탄 사용과 관련된 인도적  우려에 공감대를 같이하고  있으나  집속탄은 군사적으로 유용한 용도임이 입증되었고 따라서 집속탄을 금지할 경우 미군과  연합군의 생명을 위태롭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적십자 위원회, ICRC는 집속탄사용의 전면금지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 기구의 피터 허비 대변인은 레바논과 아프가니스탄, 남아시아 등지에서  집속탄의 사용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ICRC는 직접 현장 조사활동을 벌였다고  미국의 소리에 밝혔습니다.

피터 허비 대변인은  집속탄으로 인해 그동안 무고한 민간인들이 너무 많이 희생됐고 또 피해를 입었다며 집속탄은 반드시  화생방 무기와 지뢰처럼 전면 금지되어야 한다고 ICRC는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집속탄 사용을 금지하자는 국제적 운동은 지난해 2월 노르웨이수도 오슬로에서 본격화됐습니다. 당시 이 회의에는 46개국이 참가해 집속탄의 사용금지에 합의했습니다. 이어 페루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오스트리아에서부터 페루에  이르기까지 1백40여개 국가들이 참가해 조약합의 문안을 재 조정했습니다. 이번 더블린 국제회의에 불참한 국가들을 포함해 이들 나라들은 오는 12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협정에  서명합니다.  집속탄 금지 협정에 서명한 국가들은 그 후 각국 의회에서  비준절차를 거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집속탄 금지협정’은 마침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