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상원과 하원은 최근 북한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 의회의 이런 움직임은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27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는 등, 북한의 핵 신고를 둘러싼 미-북 간 협상이 급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북 핵 6자회담 진전과 관련된 의회의 움직임을 알아보겠습니다.

답: 네. 미국 상원이 지난 22일 미국의 대북 지원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켰다구요? 답: 그렇습니다. 의회 상원은 지난 22일 2008 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주로 이라크 전쟁 등 국방 관련 예산을 담았구요, 분량이 3백 쪽이 넘는 긴 법안입니다. 그런데 이 중 국무부 관련 예산의 일환으로 북한에 대한 지원 내용이 5쪽에 걸쳐 들어있습니다.

문: 어떤 내용입니까?

답: 크게 두 가지인데요. 모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 핵 6자회담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선 외국에 대한 ‘경제 지원 예산’ 중에 북한에 대한 에너지 지원 비용이 들어있는데요. 6자회담의 목표인 한반도 비핵화를 지원하기 위해 최대 5천3백만 달러의 에너지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핵 불능화와 핵 신고에 대한 보상으로 미국이 약속한 중유 1백만 t상당의 경제 지원 비용으로 쓰일 전망입니다.

문: 그렇군요.

답: 법안에는 북한이 6자회담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도 들어있는데요, 예산 집행에 앞서 북한이 6자회담의 의무를 계속해서 이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국무장관이 직접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5천3백만 달러와는 별도로 1천5백만 달러가 북한과 관련한 핵 안보를 위한 비용으로 잡혀있는데요, 6자회담 진전에 따른 비핵화 관련 비용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문: 말씀하신대로 북 핵 협상의 진전에 맞춰, 의회에서도 이를 지원하는 움직임이 이뤄지고 있군요.

답: 그렇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글렌 수정안’이 정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지원 금지 조치를 한시적으로 유보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는데요, 이 역시 6자회담 진전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글렌 수정안’은 핵실험 국가에 대한 지원을 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북한의 비핵화 이행과 검증, 또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확산을 금지하기 위한 활동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문: 하원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지난 15일 하원 본회의에서 채택된 ‘무기수출통제법 개정안’인데요. 역시 ‘글렌 수정안’의 제한을 유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죠. 사실 이 법안은 현재 상원 외교위에서 검토 중입니다. 그런데 이와 별도로 상원 추경예산안에 같은 내용을 담아서 채택한 것은, 그만큼 상원에서도 6자회담 진전에 맞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움직임이 긴밀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 그렇군요.

답: 특히 ‘무기수출통제법 개정안’에는 하원 공화당 의원들의 요청으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기 위한 조건이 함께 명시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번 상원 추경예산안에는 그런 제약은 빠진 채, ‘글렌수정안’의 제한을 한시적으로 유보한다는 내용만 들어간 점도 6자회담에 더 호의적인 분위기라고 할 수 있겠죠.

문: 미국 의회에 다양한 목소리가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6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진전을 지지하는 모습이군요.

답: 그렇습니다. 물론 6자회담에 회의적인 목소리도 여전히 있습니다. 또 6자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주장도 있구요. 하지만 이런 목소리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구요, 민주당에서는 외교적 방법을 통한 해결을 지지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지난 해 선거로 미국 의회는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입법활동도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구요. 따라서 부시 행정부가 공화당이기는 하지만, 북 핵 6자회담에 관해서만은 민주당 다수 의회가 들어선 덕을 보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렇군요.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의 27일 중국 방문과 맞물려 북한의 핵 신고와 차기 6자회담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한 의회의 움직임에도 계속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근삼 기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