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만성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북한 영유아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섭니다. 한국 정부는 해마다 국제 구호기구나 민간단체에서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매우 부족한 상황이어서 인도적 차원에서 이번에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에 있는 VOA 김규환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한국 정부가 만성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북한 영유아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을 의결했지요. 구체적인 내용을 전해주시죠?

답: 네, 한국 정부는 15일 새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회의를 열고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니세프(UNICEF)의 북한 영유아 지원 사업에 모두 149억원(1434만달러)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세계보건기구(WHO)가 추진하는 의료시설 개보수와 기술 지원,의약품과 의료소모품 지원 등에 1백7억원(약 1027만 달러)이 지원됩니다.유니세프(UNICEF)가 추진하는 북한 영유아 면역사업 지원과 필수 의약품 지원,영양식 지원에 42억원(약 4백7만달러)이 지원됩니다.

(질문 2) 이번에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지원되는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답: 네,북한의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1995년부터 1998년 사이에 최악의 식량난을 겪으면서 신생아 사망률,영아 사망률이 크게 높아져 한국의 5∼8배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모성사망비 역시 출생 10만명당 67명으로 한국의 3∼4배에 달하는 등 산모들의 건강수준도 크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은 만성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북한의 대표적 취약계층인 5세 이하 아동 200여만명과 산모와 수유부 90여만명의 건강과 영양상태를 개선시키는 사업입니다.물론 매년 국제구호기구나 민간단체에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질문 3) 그런데 북한 영유아에 대한 지원사업이 보건의료 부문에 집중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네,전문가는 이와 관련해 남북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식의 새로운 접근 모형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영전 한양대 교수는 16일 앞으로 남북한 관계개선에 있어 보건의료분야는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할 영역 중의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지난 해 인도적 지원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부 식량과 연탄 지원 사업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보건의료부문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대북 보건의료부문 지원활동이 대북 교섭능력의 확대하는데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신영전 교수는 이어 대북 영유아 지원사업이 그간 1∼2년의 단발성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됐지만 이번 영유아 사업은 최소 3년 이상의 계획과 사업예산을 확보해 중기계획을 세워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문 4) 이번 영유아 사업이 과거의 단발성 사업과는 다르게 중기적 사업으로 진행된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답: 네,2004년 국가장기발전전략과 인구정책 차원에서 남북한 인적 자원의 공동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통일부 중심의 대책마련을 지시함에 따라 관련 사업이 기획해 추진되기 시작됐습니다.

신영전 한양대 교수입니다.

“2004년 말에 기획되어서 정부가 지원을 결정해서 지원하기 시작한 거죠.정부의 돈으로 집행하는데 그것으로 국제기구와 국내기구를 통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성격적으로 다른 성격을 갖고 있죠.그리고 규모 면에서도 상당히 큰 규모를 갖고 있고요.기간도 1년치가 아니라 5년까지의 중단기 계획하려는 사업이죠.”

(질문 5) 북한 영유아에 대한 지원사업은 앞으로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그 이유와 의미는 무엇이죠?

답: 네, 대북 지원사업은 이제 해야 한다는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봤을 때,북한 영유아에 대한 지원사업은 상당히 앞장서 있는 사업입니다.

신영전 한양대 교수입니다.

“인도적 지원 측면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어린이와 산모들의 식량문제와 건강 문제가 인도적 지원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어서 향후 정치상황에 관계없이 이런 부분들은 꾸준히 되어야 하고 또 리딩 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앞장을 서면서 여러 객관적인 근거와 합리적인 지원체계,효과,평가 등을 진행해 나가면 후속 사업들도 이 사업들의 모범을 따라서 쫓아오게 됩니다.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김규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