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탈북자 보호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미국에서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의회와 인권단체, 미주 한인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북송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김영권 기자와 함께 최근의 미국 의회 움직임을 중심으로 미국내 분위기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 저희가 지난 한 달 동안 그 어느 때보다 중국 내 탈북자 관련 보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 만큼 미국 사회에서 탈북자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일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탈북 난민 문제와 관련해, 인권에 관심이 높은 소수의 의원과 북한 인권 단체들만이 외롭게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최근에는 다양한 단체들이 중국 내 탈북자들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 그동안 어떤 목소리들이 나왔는지 정리해 볼까요?

답: 네, 여러 분야에서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특히 미국 의회의 적극적인 분위기가 눈길을 끕니다. 법안 상정과 기자회견, 탈북자 상황을 우려하는 특별성명이 의회에서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우선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지난 달 말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연장하는 이 법안은 과거 내용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탈북난민 보호에 대한 조항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

문: 의원들이 탈북자 강제북송에 반대하는 서한을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에게 보내기도 했죠?

답: 그렇습니다. 미 하원의원 54명이 초당적으로 서명한 이 서한은 중국 정부가 국제사회와 협력해 탈북자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중국의 국익에도 이롭고 탈북자들의 안전도 지킬 수 있다며 후진타오 주석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샘 브라운백 의원과 프랭크 울프 의원 등 10여명의 상.하원 의원들은 지난 1일 특별 기자회견을 갖고 탈북자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인권탄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문: 급기야는 미국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유력한 바락 오바마 상원의원까지 동참했군요.

답: 네, 북한자유를 위한 미주한인교회연합(KCC)과 북한자유연합은 지난 달 10일 후진타오 주석에게 보내는 서한에 동참해줄 것을 공화당과 민주당의 유력 대통령 후보인 존 맥케인 상원의원과 바락 오바마 상원의원,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 등 3명에게 요청했는데요. 세 의원 모두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락 오바마 의원은 앞서 전해드린 대로 중국 내 탈북자 상황에 우려를 표명하는 별도의 성명을 보냈습니다.

문:  세 명의 대선 후보가 중국 내 탈북자 문제에 관심을 표명한 전례가 있었습니까?

답: 네, 클린턴 의원은 과거 중국에서 탈북자를 돕다가 체포돼 4년형을 선고받은 스티브 김의 구명 운동에 지지를 표하며 중국 당국의 탈북자 탄압 조치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맥케인 의원은 2005년 북한자유주간 행사 때 의회에서 열린 ‘북한 대학살전시회’를 직접 참관해 북한 인권과 탈북자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었습니다. 오바마 의원은 중국에서 탈북자를 돕다가 북한 요원들에 납치된 뒤 숨진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 진상 조사를 중국 당국에 요청하는 서한에 동참했었고, 지난 해에는 북한자유를 위한 미주한인교회연합 (KCC)이 시작한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운동을 격려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문: KCC 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중국 내 탈북자 보호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것 같군요.

답: 그렇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2004년 북한인권법이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데 주요 역할을 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관계자들은 미국 곳곳에서 활동하는 수 천 명의 한인 목사들과 1백만 이상의 신도들이 이 단체에 동참하고 있음을 미국 정치권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앞서 힐러리 의원과 오바마 의원이 우려를 표명했던 스티브 김과 김동식 목사는 각각 두 의원의 지역구에 살던 주민들이었습니다.

문: 중국 내 탈북자 문제에 대해 계속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현지 탈북자 상황이 현재 어떤지 궁금하군요.

답: 미국 의원들과 중국에서 활동하는 기독교, 인권 단체 관계자들은 대부분 중국 정부의 단속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 연장안을 발의한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측 간사인 일리아나 로스-레티넨 의원은 최근 북한자유주간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 당국이 탈북자 신고와 체포에 대한 포상금을 최근 16배나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현지 소식통들은 중국 공안당국이 과거에는 소란스레 탈북자들을 체포했지만, 최근에는 소재 파악 뒤 한밤 중에 조용히 체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중국 내 탈북자 상황에 정통한 한국 피랍탈북연대의 도희윤 대표는 탈북자들이 현재 가장 혹독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 대표는 공안당국이 탈북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외버스와 기차에서 3중 검문을 실시한다며, 공민증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체포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결국 미국의 최근 우려 분위기와 중국 정부의 탈북자 단속 강화 배경에는 모두 베이징 올림픽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답: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는 베이징 올림픽을 국가적 차원에서 최우선 과제로 삼고, 성공의 걸림돌들을 사전에 제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관측통들은 말합니다. 반면 미국 등 서방세계는 올림픽이 중국 정부의 인권탄압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지구촌 평화의 대잔치인 올림픽 개최국으로서 책임과 품격을 요구하는 것인데요. 이런 목소리는 올림픽 개최가 가까워질수록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내 탈북자 문제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미국 사회 분위기와 중국 내 탈북자 실태 등에 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