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단체인 ‘프리덤 하우스 (Freedom House)’는 지난 6일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을 올해도 세계 최악의 인권탄압국으로 지목했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을 비롯한 전세계 인권탄압국들에서는 정부 당국이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광범위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지흔 기자가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국제 인권단체인 프리덤 하우스가 지정한 올해 세계 최악의 인권탄압국은 북한을 비롯해 버마와 쿠바,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8개국입니다. 러시아 남서부 체첸공화국과 티베트도 주민들이 심한 억압을 받고 있는 지역들로 지목됐습니다.

프리덤 하우스는 2007년 한 해 동안 일어난 사건들을 바탕으로 전세계 1백 93개국의 자유 수준을 비교 평가한 연례보고서에서 이같이 분류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권리와 시민의 자유 모두 최저등급인 7점을 받아 비자유 (not free)국가로 평가됐습니다.

이번 보고서의 공동 편집자인 카밀 아이스 (Camille Eiss) 씨는 7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북한은 프리덤 하우스의 세계자유 조사가 진행된 지난 36년 간 꾸준히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그나마 점수를 얻은 항목은 ‘개인 자주권과 권리(personal autonomy and individual rights)’ 입니다.

아이스 씨는 “북한에서는 주민들이 결혼 상대자를 선택할 수 있고, 또 암시장이 발달하면서 주민들에게 지하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스 씨는 그러나 북한에는 법치주의,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정치적 다원주의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다른 항목들에서는 모두 최악의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에는 헌법상 언론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 있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동의 자유도 존재하지 않고 내부 재정착 (internal resettlement)은 일상화 돼 있으며 이주는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북한주민들, 특히 여성들이 중국으로 탈출하거나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프리덤 하우스가 이번에 조사한 1백93개 가운데 47%인 90개국은 기본적인 인권과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는 자유국가로 분류됐습니다. 또 31%인 60개국은 부분자유국가, 나머지는 비자유국가로 지정됐습니다.

프리덤 하우스의 제니퍼 윈저 (Jennifer Windsor) 사무국장은 이번에 최악의 인권탄압국으로 지목된 국가들과 지역들에서는 “일상생활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독립적 단체나 야당이 존재하지 않거나 탄압 받고 있으며, 독립적인 사고나 행동으로 보복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일상화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카밀 아이스 씨는 전세계 자유는 올해도 악화됐다고 말했습니다.

아이스 씨는 이번 조사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중국과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등 대규모 억압정권들이 인접국들과 해당 지역의 자유 악화에 있어 발휘하는 역할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프리덤 하우스가 최근 발표한 언론자유 보고서에서도 조사대상 1백95개국 가운데 최하위로 꼽혔습니다. 

미국의 소리, 손지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