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미 의회에서는 북한 관련 움직임이 활발했습니다. 지난 30일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채택된 ‘무기수출통제법 개정안’은 앞으로 6자회담 진전에 따라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관련 비용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기 위해서는 완전하고 정확한 핵 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또 2004년 발효된 북한인권법을 4년 더 연장하는 법안도 하원 외교위를 통과한 가운데, 북한 자유주간 관련 활동도 많았습니다. 오늘은 김근삼 기자와 함께 미 의회의 북한 관련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김근삼 기자 (기자: 네). 지난 달 24일 미 의회에서는 중앙정보국 CIA가 북한과 시리아의 핵 협력에 관련한 브리핑을 해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었구요, 이어 지난주에도 북한 관련 움직임이 활발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주에는 한반도 관련 입법 활동이 여러 건 있었는데요. 지난 30일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채택된 ‘무기수출통제법 개정안’과 ‘북한인권법 재승인안’이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진행자: ‘무기수출통제법 개정안’은 앞으로 6자회담 진전에 따라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관련 비용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미국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비용을 지출하는 데 법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1994년 발효된 ‘글렌 수정안’에 따라 핵 실험을 국가에 대한 지원이 제한돼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번에 외교위를 통과한 ‘무기수출통제법 개정안’은 6자회담 진전에 따라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비용을 지출해야할 경우 대통령이 ‘글렌 수정안’에 따른 제한을 한시적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북한과 시리아의 핵 협력 자료가 공개된 후 북한을 불신하는 분위기가 강하지만, 그래도 의회 외교위 차원에서는 6자회담을 통한 북 핵 문제 해결을 지지하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무기수출통제법 개정안’은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를 위한 조건도 명시하고 있어서, 의회의 조심스러운 입장을 함께 반영하고 있습니다. 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북 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지지해온 민주당 측과 대 북한 정책에 있어서 강경한 공화당이 두 내용을 함께 한 법안에 함께 담는 절충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하원 외교위원회는 ‘북한인권법’을 4년 더 연장하는 법안도 채택했죠?

기자: 외교위에서 별다른 추가 논의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두 법안 다 최종 발효되려면 본 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두 법안의 본회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민주당 원내대표 측에서 아직 두 법안의 본 회의 상정 계획을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우선 ‘북한인권법 재승인안’은 이미 많은 부분에서 의회 내 동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본 회의 상정도 비교적 신속하게 이뤄지고,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무기수출통제법 개정안’은 무기 수출과 관련해 여러가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본 회의 상정에 앞서 다른 관련 위원회 등의 추가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게 의회 관련자의 말입니다.

진행자: 지난주 의회에서는 입법 활동 외에도 지난 주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인권주간’  관련 행사들도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 주민과 탈북자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행사가 다양하게 열렸는데요, 여러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했습니다.

특히 애리조나 주 출신인 공화당 트랜트 프랭크 하원의원은 의회 내 ‘인권 코커스’ 소속인데요, 북한 내 종교 탄압에 관한 의회 청문회와 탈북자를 다룬 영화 ‘크로싱’ 시사회를 주관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공화당 에드 로이스 의원도 북한자유주간 행사에 직접 참석해서 기조연설을 했구요.

또, 지난 28일에는 공화당 프랭크 울프 의원 등 하원의원 54명이 중국 정부의 탈북자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서한을 워싱턴 중국대사관을 통해 후 진타오 국가주석에게 보냈습니다.

진행자: 최근에 북 핵 6자회담이 진전되는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앞으로 의회의 움직임에도 계속 관심이 모아질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