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어제 국회에서, 북한이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 중시해 온 6.15와 10.4 남북 정상선언 합의 실천에 대해 협의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어 여당인 한나라당의 대표적 북한통인 정형근 최고위원도 오늘 한국 정부가 이들 남북 정상 간 합의들의 기본정신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 여당 주요 인사들의 이같은 발언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이 대화에 무게를 두는 쪽으로 서서히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VOA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29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출석해 과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합의한 6.15, 10.4 남북 정상선언을 남북이 존중해야 할 합의의 사례로 인정했습니다. 또 이들 합의의 실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남북 간 협의를 해나갈 뜻을 밝혔습니다.

“남북 간에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많은 합의가 있었습니다.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6.15 선언, 10.4 선언 등 많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상호 존중의 정신 아래 남북 협의를 통해 실천가능한 이행방안을 검토해 나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같은 자리에서 6.15와 10.4 선언 관련 언급을 두 차례 더 반복함으로써 북한 당국과의 대화 의지를 간접적으로 내비쳤습니다.

이어 여당인 한나라당 정형근 최고위원도 30일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북 기본합의서 정신을 바탕으로 6.15와 10.4 선언의 정신을 존중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북정책과 관련해 정계와 관계의 핵심 인사로 꼽히는이들의 발언은 지난 달 26일 통일부 대통령 업무보고 때 과거 남북 정상 간 이뤄진 두 선언들에 대한 언급 없이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을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기조와 달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은 한국의 이명박 새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상호주의 대북정책을 연일 공격하면서 새 정부와의 대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6.15’와 ‘10.4’ 두 가지 선언에 대한 존중 표명을 요구해왔었습니다.

한국 내 남북 문제 전문가들은 김 장관 등의 발언을 놓고 새 정부들어 싸늘해진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 조짐이라는 조심스런 분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방문 중 제안한 남북한 연락사무소 설치 제안이 북한으로부터 거부됐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수장이 북측의 요구에 일부 긍정적인 의사를 보인 점을 진전된 자세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 김성배 책임연구위원] “기존에도 정부가 6.15나 10.4 선언 등 이전 합의를 부정한 적은 없지만 이번에는 이들 선언을 구체적으로 거명했고 또 협의를 해나가겠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전보다 좀 더 긍정적인 방향에서 언급한 것이 아닌가 봅니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현 정부의 상호주의 대북정책인 ‘비핵 개방 3천’ 구상에서 남북 협력의 전제조건으로 달고 있는 ‘비핵’과 관련해서 “북 핵이 폐기되고 나서 남북 경제협력을 하는 게 아니라 비핵화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의 발언은 그동안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비핵’의 개념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일부 북한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유연하게 변해가는 징후로 보고 있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입니다.

“비핵이라는 것이 완전한 핵 폐기가 아니라 핵 폐기 의 과정 과정, 그리고 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 과정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대북정책을 유연하게 풀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까지의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각도를 달리하거나 유연화시키고 있는 과정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하지만 한국 정부의 변화 조짐에도 남북 당국 간 대화가 단시일 내 다시 열릴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김 장관이 북한에 민감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인류보편적 가치 차원이라는 기존의 접근 태도를 재확인한 부분은 여전히 북한의 반발을 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 김 연구위원은 5월말쯤 열릴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북 핵 6자회담 결과가 남북대화 재개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조정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자 그대로, 북쪽에서 이렇게 남쪽 정부를 험한 말로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상황이어서 이 것이 하루 아침에 분위기가 바뀔 것 같진 않구요, 좀 진정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침 6자회담 재개가 목전에 있기 때문에 5월 중에라도 열리고 분위기가 호전되면 그런 상황 속에서 자연스런 계기가 남북관계에도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