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른바 `실패한 국가'들은 자국민들에게 생존권을 비롯한 기본적 권리조차 제공하지 못하면서 국제사회에 불안정을 초래합니다. 일부 외교 정책 전문가들은 취약한 국가들에 대해 국제사회가 조기에 개입하고, 정교하게 계산된 지원과 아울러 외교적인 압력을 가한다면 위기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방송은 다섯 차례에 걸쳐 실패한 국가들을 돕기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을 모색해 보는 특집시리즈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로 실패한 국가를 예방하는 방안에 대해 살펴봅니다

요르단 강 서안지구 나블루스의 중심지역이 폭발물 처리 담당 경찰단에 의해 봉쇄됐습니다. 나블루스는 무장 세력들과 범죄 집단들의 요충지입니다. 최근까지 이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경찰을 찾아보기 힘들었지만 이러한 추세는 변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지난해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팔레스타인 원조국 회의’에서 국제사회로부터 74억 달러를 지원받기로 약속받았습니다. 자치정부는 원조금 중 일부를 활용해 나블루스에 500명의 새롭게 훈련된 팔레스타인 경찰을 보내고, 이 지역의 질서 유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폭발물 처리 담당 경찰단을 지휘하는 사마 압도씨는 충원된 경찰 인력으로 인해 나블루스에 질서가 찾아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압도 씨는 “나블루스 지역의 무장 세력들은 치안 유지 기구가 되살아나 현장에서 강력한 활동을 펼친다는 점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무장 세력들이 수감을 피하기 위해 경찰 측에 우호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정부기구인 ‘평화기금’은 매년 ‘실패한 국가’지수를 발표하고 위기에 봉착한 나라들이 생기는 원인과 해법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평화기금’의 폴린 베이커 대표는, 현재 팔레스타인의 나블루스 지역에서 펼쳐지고 것과 같은 활동을 통해 위기에 봉착한 국가들에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이커 대표는 “만일 국제사회가 이러한 실패한 국가에 개입할 수 있었다면 많은 유혈 사태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때의 개입은 꼭 군사적인 개입 뿐 아니라 외교적, 경제적, 사법적 개입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동티모르에서는 지난해 반군과 경찰의 교전으로 15만 5천명의 난민이 발생하며 ‘실패한 국가’가 될 뻔 했습니다. 유엔에서 평화유지군 활동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제인 홀 루트씨는 한 국가에서 적대적인 세력들을 떼어놓기 위해 때로는 외부 병력이 개입되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루트 씨는 “때로는 아주 심각한 유혈 분쟁으로 인해 끔찍한 폭력과 파괴가 생기면, 그 지역의 주민들과 지도자가 이러한 상황을 벗어 날 수 있는 환경을 국제 사회가 만들어줘야 할 때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치안 유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어려움에 처한 국가들에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경제적 지원이 더욱 중요하며, 특히 수년간 유혈 분쟁을 겪는 국가일 수록 경제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코소보에서 유엔이 관활하는 프로그램에서 구두 제작을 수련하고 있는 코코리아리 씨는 “유엔의 교육 덕분에 자신의 삶이 나아졌다” 고 말했습니다. 코소보는 지난 2월 세르비아에 일방적으로 독립을 선언했으며, 아직 치안이 불안정합니다.

아담 스미스 민주당 하원의원은 ‘코소보에서 유엔이 지원하는 신발 공장과 같은 경우 부국과 빈국 사이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한편, 국제 사회의 불안정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27억 명의 사람들이 하루에 2달러 이하로 연명하고 있다”며 “가진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의 격차가 이렇게 크다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스미스 의원과 일부 전문가들은 실패한 국가를 재건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방법 중 하나는 코소보의 신발 공장과 같이 주민들에게 직장을 만들어 주고, 이들이 직장에 안전하게 출근할 수 있도록 치안을 유지해 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국제 사회는 코소보에 대해 경찰 병력을 지원하는 한편 수년간의 혼돈과 폭력을 겪은 주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안정과 직업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