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국제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뉴스 초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원기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사회)최 기자,북한이 지난 8일 막을 내린 미-북 싱가포르 회동에 대해 발표를 했다구요? 그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최)네, 북한은 9일 미-북 싱가포르 회동과 관련 “10.3합의 이행을 완결하는데서 미국의 정치적 보상과 핵 신고 문제에서 견해가 일치가 이룩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이번 싱가포르 합의는 조미회담의 효과성을 보여주었다’며 “우리는 6자회담 참가국들의 의무 이행을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회)북한의 발표는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은데 미국은 아직 이번 미-북 회동에 대해서는 공식 발표를 하지 않고 있죠? 힐 차관보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최)네, 싱가포르에서 미-북 회동을 마친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9일 베이징에서 중국, 한국, 일본과 연쇄 접촉을 갖고 이번 회동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베이징에서 기자들을 만나  “좋은 회담을 가졌으나 돌파구가 마련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은 북한 핵문제에 “돌파구가 마련되려면 가을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회)힐 차관보의 발언 내용이 조금 바뀐 것인가요? 힐 차관보는 어제 “제네바 회동 때보다 좀더  진전이 있었다” 고 말했었는데 오늘은 “돌파구가 마련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 한발 빼는 듯한 분위기인데요, 이를 어떻게 봐야할까요?

최)아직 회담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서 말씀 드리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관측통들은 힐 차관보와 김계관 부상은 싱가포르에서  협상을 벌여서 어떤 ‘공동의 인식’이나,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공식 발표하려면 힐 차관보의 상관인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딕 체니 부통령 그리고  조지 부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워싱턴에서는 이번 회담에 대해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당초 미국이 기대하던 큰 돌파구는 없었던 것이 아닌가’하는 시각이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 문제는 며칠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그렇다면 “돌파구가 마련되려면 가을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말한 중국의 우다웨이 부부장의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최)관측통들은 힐 차관보와 우다웨이 부부장이 말하는 ‘돌파구’라는 것을  ‘핵 신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북한이 가을께나 되어야 핵 신고를 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는 한 가지 추론을 가능케 하는 대목입니다. 그것은 북한이 이번 미-북 싱가포르 회동에서 ‘미국이 비핵화 2단계 약속을 다 이행할 경우 경우 핵 신고를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사회)비핵화 2단계는 북한이 핵 신고만 하면 다 되는 것 아닌가요?

최)그렇지 않습니다. 북한 비핵화 2단계는 아직 3가지 문제를 완료해야 합니다. 하나는 말씀하신대로 북한의 핵 신고가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또 영변 핵 시설 불능화 작업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북 경제적 지원도 아직 다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당초 6자회담은 북한에 중유 1백만t에 해당되는 경제적 지원을 약속했으나  지금까지 전달된 것은 28만6천t 수준에 불과합니다.

사회)오늘 서울과 평양에는 모두 ‘국회’와 관련된 정치적 행사가 있었군요. 한국에서는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가 실시됐고, 평양에서는 최고인민회의가 열렸군요.그런데 한국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할 것 같다구요?

최)한국에서 앞으로 4년 간 국민을 대변할18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아직 공식 선거 결과가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출구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보수당인 한나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할 공산이 큽니다.   KBS와 MBC 방송이 공동 조사한 출구조사에 따르면 한나라당 155-178석, 통합민주당 75-93석, 자유 선진당 13-18석, 친박연대 5-10석, 민주노동당 3-7석, 무소속 19-26석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한국 국회 의석수가 299석이니까, 만일 한나라당이 1백55석 정도를 확보하면 과반 이상을 차지할 것 같군요. 그런데 만일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다수당이 될 경우 남북관계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최)앞서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만, 한나라당 출신인 이명박 대통령은 한나라당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를 하게 됨에 따라 보다 확실한 정치적 기반을 갖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는 1차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려던 경제 살리기 정책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관측됩니다.

관측통들은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2가지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대통령이 강경한 대북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시각이 있습니다.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실용주의적인 정치인입니다. 이 대통령이 아무런 실익도 없는데 무조건 강경한 대북 정책을 펴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은 대북 정책을 북한의 핵 문제 해결에 연계 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관계는 서울보다 평양이 핵 문제를 어떻게 나오느냐에 달렸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사회)뉴스 초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