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18대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 내 북한 인권 관련 단체들이 주요 정당에 보낸 질의조사를 토대로 탈북자와 북한주민의 인권에 대한 정당별 정책을 평가해 발표했습니다. 서울 VOA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들의 연합체인 북한인권단체연합회가 총선을 2일 남겨둔 7일 주요 정당의 대북정책을 비교 평가해 발표했습니다.

북한인권단체연합회는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주민의 인권문제는 인간의 존엄성 보장과 정의 구현에 있어 중요한 문제”라며 “북한 인권에 적극적인 정당과 후보자가 국회에 많이 진출해야 한다”고 발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총선에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그 정당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공개 질의를 통해 명백히 하고, 지금 이번 선거는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난맥상을 보이는 지역구가 많이 있으므로 우리의 이 같은 활동이 의미가 있으리라 믿고 준비했습니다.” 

앞서, 지난 달 21일 북한인권단체연합회는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 등 모두 7개 정당에 북한 인권 입장 관련 공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질문 항목은 국군포로 문제를 비롯한 북한의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정부의 방침과,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 그리고 정당별 주요 대북정책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질의서를 보낸 정당 가운데,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민주노동당 등 4개 정당은 답변을 보냈지만, 통합민주당과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답변에 응한 정당들도 정치적 성향에 따라 확연히 차이가 났습니다.

보수성향의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친박연대는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 대북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진보적 성향인 민주 노동당은 북한인권보단 ‘남북 관계 우선’에 방점을 뒀습니다.

현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와 가장 비슷한 한나라당의 총선 공약은, 북한의 변화와 개방을 목표로, 북한 인권 개선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겠다는 것이 골잡니다.

‘선 핵 폐기, 후 지원’이란 상호주의의 틀 속에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까지 넣겠다는 입장이지만, 남북간 대결 구도는 원치 않는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정옥임 한나라당 후보] "대결구도가 아닙니다. 한나라당의 기본적인 포용, 규칙을 지키면서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이 되도록 국제 공조를 철저히 하면서 가장 합리적이며 실용적으로..”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에 대해선 외교채널을 동원해 한국행을 원하는 탈북자 전원이 한국에 입국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인권 최우선주의’ 대북 기조는 자유선진당과 친박연대도 궤를 같이 했습니다.

특히 정통 보수를 자임하는 자유선진당은 한나라당의 실용적 유연성을 비난하며, 보다 강경한 대북 정책을 주문했습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 “이런 식의 위협에 휘둘리거나 굴복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남북대화가 중단되고 한반도에 긴장이 조성되더라도 이는 전적으로 북한의 책임입니다.”

이를 위해 탈북자와 국군포로 가족 상봉을 대북 지원시마다 교섭하고, 이들의 귀환을 위해 특별기금과 위원회를 운영하겠다는 안을 내놨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조치에 대해서도 외교적 마찰을 감수해서라도 적극 대처해야 할 사안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친박연대는 대북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유엔 (UN)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 인권 개선을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강제 북송된 탈북자들은 난민에 해당되므로, 국제협약에 따라 인도주의적 처리를 하도록 중국 정부에 항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비해 민주노동당은 안보와 대북 경제지원을 연계하다간 한반도에 ‘제2의 위기’를 부를 수 있다며 보다 유연한 대북 정책을 고수했습니다.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와 관련해선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점진적 해결도 어렵게 만드는 만큼, 이산 가족 상봉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특히 탈북자를 ‘월경자’로 규정하고 이들을 북한으로 송환하는 것은 국제법에 해당하는 송환 절차라며, 때문에 중국 정부에게 난민규정을 요구하는 것은 외교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번 설문에서 빠진 통합민주당과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은, 인도적 지원은 북한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대북 경제원조와 인권문제는 별개로 볼 것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햇볕정책의 계승자이기도 한 민주당은, 현 정부가 한반도 위기관리의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햇볕정책 기조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통합민주당 송민순 후보입니다.

[송민순 민주당 후보] “핵을 먼저 포기해라. 그러면 다른 것 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예견성이 떨어지고 상대방은 위협을 느끼고 결과적으로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만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등은 다양한 경제적 보상 방식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조건부 찬성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념과 노선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대북 정책이 이번 총선에 미칠 영향력은 미미하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지만, 핵 문제와 남북관계가 중대 국면을 맞고 있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무시할 수만도 없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입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