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국제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뉴스 초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원기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사회) 최 기자, 오늘이 만우절, 영어로는 April Fools’Day 라고 해서 가벼운 장난이나 농담으로 남들을 즐겁게 만드는 날인데요. 북한은 지난 주에 서해상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물리적 시위를 벌인 데 이어 오늘은 노동신문을 통해 한국의 이명박 정부를  상당히 거칠게 비난했지 않습니까? 그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최) 네, 북한은 1일 노동신문을 통해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을 ‘역도’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이날 노동신문 논평원의 글을 통해  한국의 이명박 정부가 ‘친미사대 반북책동’을 벌이고 있다고 격렬하게 비난했습니다. 북한이 한국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며 비난한 것은 8년만의 일입니다.

사회) 북한이 어떻게 이명박 대통령을 비난했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소개해주시죠.

최) 노동신문이 ‘남조선 당국이 반북 대결로 얻을 것은 파멸 뿐이다’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글은 글자 수로 5천 자가 넘는 상당히 긴 내용입니다. 그 중에 몇몇 대목만 소개해 드리자면요. 우선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을   ‘역도’ 라고 부르며 이 대통령을 집중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문외한’이라며 7.4 공동성명과 6.15 공동선언, 그리고 10.4 선언을 모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북한은 10년 전 아시아를 휩쓴 금융위기 때 한국을 구해준 것은 북한의 선군정책 덕분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사회) 노동신문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직속기관 아닙니까? 이 글을 북한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글이 설득력이 있습니까?

최) 아까 사회자가 만우절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번 주장에서 가장 설득력이 없는 것은 북한이 선군정책을 펴서 한국을 보호해주고 있다는 대목입니다. 또 북한이 6.15 공동선언과 10.4 공동선언을 거론하면서 '91년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를 빼놓은 것도 어색한 대목입니다.  남북 기본합의는 사망한 김일성 주석이 한국과 합의한 것인데, 다른 문서는 거론하면서 유독 기본합의서를 쏙 빼놓은 것은 김일성 주석에 대한 충성에도 어긋난다고 관측통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 청와대는 북한의 비난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최) 청와대는 북한의 비난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북한이 왜 이런 발표를 하게 됐는지 정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국가원수의 이름을 거론한 것은 적절치 못한 태도”라고 다소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사회)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렇게 한국을 비난하고 나선 의도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최) 앞서 김환용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만, 서울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대남 비난을 이명박 정부를 길들이기 위한 정치공세로 보고있습니다.

사회) 그렇다면 워싱턴은 북한의 대남 비난 공세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최) 미국은 북한의 대남 발언을 대수롭지 않게 보는 분위기입니다. 미 국무부의 톰 케이시 대변엔은 북한의 대남 비난이 ‘6자회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도 "북한 내부 선전용인 것 같다 ’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난은 한국의 대북 정책을 바꿔보기 위한 협박 같다며 만일 남북관계가 본격적으로 경색될 경우 손해를 보는 것은 서울이 아니라 평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회) 남북관계가 경색되면 북한이 더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최) 쉽게 말씀드려 ‘돈’ 얘기입니다. 한국은 지난 10년 간 대북 쌀 지원과 비료 지원을 빼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통해 10억 달러 이상을 북한에 지원했구요. 지금도 매년 1억 달러 이상의 현금 수입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남북관계가 경색돼 개성공단, 금강산 사업이 중단될 경우 북한은 정권을 지탱해주는 외화원을 잃게 됩니다. 이럴 경우 누가 더 손해를 보는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입니다.

사회)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서울에 도착했는데, 힐 차관보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최) 앞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만, 1일 서울에 도착한 힐 차관보는 ‘제네바 협의와 그 후 협의에서 진전이 있었지만 북한이 완전하고 정확한 핵 프로그램을 신고하지 전까지는 이런 진전은 의미가 없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이 미국의 차기 정권과 협상하기 위해 시간을 끌고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 힐 차관보는 “누구도 부시 행정부보다 더 나은 조건을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수 없을 것”이라며 “북한은 지금 결정해야 한다”고 북한의 조속한 핵 신고를 촉구했습니다.

뉴스 초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