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치권에서는 오는 4월9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또 한 차례 이른바 `북풍'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북풍이란 한국의 주요 정치일정을 앞두고 흔히 발생했던 북한 변수를 일컫는 말인데요, 통합민주당 등 야권은 개성공단 한국 측 요원 철수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으로 최근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데 대해,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지지세 결집을 위해 의도적으로 ‘신 북풍정국’을 조성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에 있는 VOA 김규환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최근의 남북관계 상황에 대해 야당인 통합민주당의 손학규 공동대표가 여당을 상대로 북풍 의혹을 제기했다지요. 어떤 내용입니까?

(답) 네,이와 관련해 통합민주당은 31일 “총선을 앞두고 (여권이) 지지세 결집을 위한 의도된 신(新) 북풍정국을 조성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손학규 공동대표는 이날 당산동 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처음에는 과거 정부와 차별화,북한에 일방지원 안하겠다고 해 그러려니 생각했는데 최근 발언과 행동을 보면 이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손학규 통합민주당 공동대표의 말입니다.

"통일부 장관이 먼저 핵을 없애야지 그 뒤에 개성공단을 확대 하겠다. 분명히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이다.북한이 핵무기를 쏠 자세가 되었으면 선제공격 하겠다.군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그런데 지금 이 얘기를 굳이 하는 것, 이게 모두 일련의 보수세력 결집과 TK세력결집 이런 것을 생각해보면 총선을 앞두고 지지세 결집을 위한 의도된 친 북풍정국을 조성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질문 2) 이번 총선의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인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손학규 공동대표를 지원하고 나섰다죠?

(답) 네, 그렇습니다. 통합민주당 송민순 후보는 31일 개성공단 한국측 요원 철수,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불거진 것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론에 그 원인이 있다며 강도높게 성토했습니다.

송민순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첫 TV토론에 참석해 “북 핵 신고 문제를 놓고 6자회담을 통해 상당한 접촉이 이뤄지고 있는데 현 정부가 분위기를 악화시켜 차질이 오고 있다.”며 “대결적 상황을 피하는 등 폭 넓은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질문 3) 통합민주당이 ‘신 북풍공작’이라고 의혹을 제기하는 배경은 무엇입니까?

(답) 네, 통합민주당은 최근 북한의 돌출행동이 보수층이 결집하면서 수도권 판세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이같은 분석은 한반도에 안보 위기가 고조될 경우 보수적인 여권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야당의 경우 총선을 목전에 두고 북한군이 벌인 판문점 무력 시위로 보수 유권자들이 결집하면서 수도권에서 여당에 크게 패배했던 1996년 15대 총선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논평에서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긴장 완화를 명시한 남북기본합의서와 2007년 남북정상선언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질문 4) 이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답) 네, 한나라당은 새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결코 강경정책이 아니라 정상적인 대북 포용정책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나라당 정옥임 비례대표 후보는 “다른 당이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어떻게 답변했겠느냐.”며 “한나라당은 인내심을 갖고 정상적인 대북 포용정책을 할 것이다.정상적인 포용정책과 강경책은 다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옥임 후보는 “개성공단을 포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안보 위협을 받으면서 할 수는 없다는 뜻”이라며 “김태영 합참의장의 ‘방어적 선제타격’발언도 ‘북한이 핵 공격을 해올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5) 하지만 보수를 표방하는 자유선진당은 오히려 새 정부들어 대북 정책 기조가 너무 유화적이라고 보고 있다지요?

(답) 네, 그렇습니다. 자유선진당은 최근 북한 측의 미사일 발사 등을 한국에 대한 명백한 도발로 단정지었습니다. 자유선진당은 이번 사태가 이명박 정부의 불분명한 대북정책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판단하며 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 확립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자유선진당 박선영 후보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우려를 표시하고,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적극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김규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