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어제 개성공단 내 남북경협사무소의 한국 요원을 철수시킨 데 이어 서해상에서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판단을 마치고, 사실상 한국을 대화 상대에서 배제하고 미국에만 집중하는 이른바 `통미봉남'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미사일 발사 파장에 대해 서울 VOA 김환용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문: 어제 개성공단 내 남북경협사무소 한국 요원들을 철수시킨 데 이은 북한의 서해상 미사일 발사를 놓고 북한이 이명박 정부와의 대화에 분명한 선을 긋고 나온 게 아니냐는 관측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답: 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서해상 미사일 발사가 단순한 동계훈련 차원을 넘어 한국의 이명박 정부의 상호주의 대북정책에 대응한 무력시위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이 대화 파트너로서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에만 집중하는 이른바 ‘통미봉남’ 전략을 세운 게 아니냐를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 연구위원은 “북한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판단을 마치고 사실상 통미봉남 시나리오를 이미 개시한 것으로 본다”며 미북만의 대화가 상황을 주도했던 94년 미북 제네바 합의 당시 상황이 재연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이미 통미봉남이 시작됐다고 보구요, 왜냐하면 우리정부가 북한의 한 두가지 행동으로 인해서 정책을 바꿀 기미가 전혀 없기 때문에, 94년에 제네바 합의로 인해서 당시 상황과 아주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반면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는 “통미봉남 이라기보다는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강한 불만 표출로 본다”며 “상황에 따라 그 행동의 수위를 점차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통미봉남은 과거에 남북관계가 전혀 개선이 안됐을 때 가능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개성공단이 가동되고 있고 금강산 관광이 이뤄지고 있고 남북간에 협의한 수많은 사안들이 있는 상황에서 통미봉남이라기 보다는 통미통남으로 가는 수 밖에 없다”

문: 오는 4월 9일 치러지는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에 맞춘 고도의 정치적 행동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구요?

답: 네 그렇습니다. 세종연구소 송대성 수석연구위원은 4.9총선을 앞두고 남북관계의 긴장을 조성해 한국 사회에서 이명박 정부 책임론을 유도해 내려는 의도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4월 9일 총선을 앞두고 남북관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거죠, 그리고 경색국면을 이루면서 이 모든 책임이 이명박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북 강경책을 구사해서 이렇게 됐다 하면서 야권을 지원하기 위한, 민심의 향방을 그렇게 만들기 위한 그런 목표인데”

전문가들은 북측이 이런 의도를 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여러 번 시도했던 방법인데다 남북관계가 크게 진전된 현 상황에서 한국의 총선에 미칠 영향력은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동국대 김용현 교수는 하지만 “미사일 발사 자체보다는 한국 내 정파들이 이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총선에 미칠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며 “북한의 이번 행동이 당초 의도와는 달리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기조에 오히려 힘을 실어 줄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문: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북한의 서해상 도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구요?

답: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개성공단 남북경협사무소 한국요원 퇴출, 그리고 이번 미사일 발사 시위 등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대북정책 기조를 흔들림 없이 지킬 뜻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상황전개에 따라 북한의 보다 강경한 카드로서 서해상 도발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연구원 백승주 국방현안팀장은 “이번 미사일발사는 한국 새 정부와의 일종의 기싸움으로 상황에 따라 서해상 도발 가능성까지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사일은 하나의 예고편이고 미국이나 우리 정부에 대해서 북한이 쉽게 끌려가지 않겠다는 추가적인 카드를 고려할 수 있겠죠”

이번 미사일 발사를 최근 시리아 핵 이전 문제가 부각되면서 압박을 느끼는 북한측의 대미 메시지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동국대 김용현 교수는 “이번 미사일 발사는 시리아 핵 이전 문제가 다시 부각되면서 심리적 압박을 느끼는 북한이 미국의 대북 강경파에 대해 보내는 메시지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