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된 유엔 인권이사회 제 7차 회기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 북한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외교통상부는  서울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북한 인권 문제는 남북한 관계나 북 핵 문제와는 별도로 추구해야 할 보편적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발표는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강조했던 전임 정부의 입장과는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좀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제7차 회기가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유럽본부에서 3일 4주 간의 일정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개막식에 참석해 연설하면서, 인권 문제의 인류 보편성을 강조했습니다.

반기문 총장은 “어느 나라도, 아무리 강대국이더라도 인권의 기록과 헌신, 행동에 관한 검증을 피해서는 안된다”며 올해부터 새로 도입되는 ‘보편적 정례검토’UPR 제도의 공정하고 투명한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보편적 정례검토’는 1백92개 유엔 회원국 모두가  자국의 인권상황에 대해 4년에 한번씩 동료 회원국의 평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반 총장의 개막연설에 이어 각국 정부의 인권보호와 개선 노력, 그리고 주요 우려사안에 대한 설명을 듣는 ‘고위급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사흘 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고위급 회의’에서는 특히 한국 정부 대표가 북한 당국이 인권 개선을 위해 구체적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국 측 대표로 참석한 외교통상부의 박인국 다자외교실장은 “한국 정부는 보편적 가치로서 인권의 중요성에 입각해,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 북한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표의 이날 발언과 관련해 한국 외교통상부의  고위 관리는 ‘미국의 소리’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인권은 인류의 보편타당한 가치로서 앞으로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을 그 자체로 놓고 다룰 것이며 다른 문제와 연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통상부의 조희용 대변인도 4일 서울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박 대표의 발언이 `북 핵 문제나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것이냐'는 질문에, "북한 인권 문제는 다른 사안과 별도로 추구해야 할 인류보편적 사안으로, 별개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지난 달 새로 출범한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강조해온 전임 정부들과는 달리 ‘국제적 기준과 보편적 가치’에 따른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박인국 실장은 또 기조연설에서 “상황 개선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국가별 보고관들의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며 유엔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제도 존속을  지지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해 6월 제도구축안 협의 과정에서 쿠바와 벨로루시 인권 특별보고관 제도를 폐지한 바 있으며, 이번 제 7차 인권이사회에서는 북한과 미얀마 인권보고관 제도 존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사국들은 사흘 간의 ‘고위급 회의’가 마무리 되면, 절대 빈곤, 자의적 구금, 여성폭력 등 개별 인권 문제에 관한 보고를 듣고 토론을 벌이게 됩니다.

이와 함께 오는 12일로 예정된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북한 인권상황에 관한 보고를 비롯해 수단, 미얀마, 콩코 공화국, 캄보디아, 소말리아, 라이베리아 등 인권 유린국들의 상황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앞서 문타폰 보고관은 ‘미국의 소리’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열악한 감옥 환경 개선을 비롯한 10개 항의 대북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