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국제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뉴스 초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원기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엠시) 최 기자, 한국과 미국 날씨가 닮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엊그저께는 서울과 평양에 강한 바람이 불어서 아주 추웠는데 지금 워싱턴에도 아주 강한 칼바람이 불고 있군요. 밤새 바람이 하도 윙윙거리며 불어서, 자다가 몇번씩  깨곤했어요. 평양은 내일 영하 14도까지 떨어진다는데 청취자 여러분들 감기 조심해야 하겠군요.

남한이 식량난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지원한 쌀이 북한 인민군으로 흘러간다는 것은 탈북자들이 그 동안 줄곧 지적해온 것 인데요,  최근 이같은  언론 보도가 나온 것은 역시 서울이 정권 교체기에 들어섰다는 얘기로 봐야 하겠죠?

최)네, 남한이 북한에 지원한 쌀이 북한 군대에 흘러 들어갔다는 사실이 확인돼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서울의 연합뉴스에 따르면 남한이 배고픈 북한 주민들을 위해 지원한 쌀이 지난 2003년부터 휴전선 최전방 부대에 유출된 사실이 포착됐습니다. 남한 국방당국은 지금까지 북한 군부대에 10여 차례에 걸쳐 400여개 이상 남한에서 보낸 쌀 자루를 확인 했다고 합니다. 남한 국방당국은 지난해 12월 강원도 비무장지대에 있는 북한군 부대에서 ‘대한민국’ 이라는 글자가 찍힌 쌀 자루를 여러 차례 목격했다고 합니다.

엠시)그렇다면 이는 남한이 북한에게 군량미를 대줬다는 얘기도 되는 셈인데요, 도대체 남한이 그동안 얼마나 북한에게 쌀을 지원했습니까?

최)네, 앞서 김은지 기자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만, 남한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지난 1995년부터 지난 12년간 북한에 쌀 255만톤과 옥수수 20만톤을 보냈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1조원이 넘습니다. 특히 남한은 매년 40-50만톤의 쌀을 식량난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을 위해 지원해 왔는데요. 탈북자들은 남한이 지원하는 쌀 90%가 군대에 들어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엠시)결국 남한은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그야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식량을 주는데, 북한당국이 중간에서 이를 빼돌리는 것이 문제다, 이런 얘기같은데요.  

쌀  지원 얘기가 나온 김에 미국의 대북 식량 지원 상황도 한번 살펴보죠. 미국은 지난해 연말 북한에 식량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뒤에 아직 구체적인 식량 지원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북한에 식량을 주었을 때   쌀이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것인가 하는 -분배의 투명성-문제가 보장안되고 있기 때문이겠죠?

최)그렇습니다. 앞서 서지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만, 미국은 지난해 10월이래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문제를 검토해 왔습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국무부와 대외 원조 기관인 미국 국제 개발처 그리고 백악관 국가 안전 보장 회의 당국자들이 평양에 가서 북측과 식량지원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이어 두 달 뒤인 12월에도 국제 개발처 당국자가 또다시 평양을 방문해 두번째 협의를 가졌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식량을 지원할 경우 이 쌀이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될지 분배의 투명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엠시)최 기자, 오늘은 북한의 식량난과 관련된 소식이 많군요.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는 전세계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유엔 기구죠. 그런데 유니세프가 식량난에 시달리는 북한 어린이와 여성들을 돕기위해 지원 계획을 세웠다는데, 역시 문제는 얼마나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겠죠? 

최)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가 북한의 어린이와 여성들을  돕기 위해 국제사회에1천5백만 달러의 자금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5백만 달러 정도 늘어난 것인데요. 북한에 지난해 여름 큰 물 피해가 발생해 북한 식량사정이 한층 나빠질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유니세프는 예산이 확보되면 8백만 달러는 북한 주민들의  보건과 영양개선 그리고 6백만 달러는 수질과 위생개선 그리고 나머지 1백만 달러는 교육 부분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유니세프가  얼마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유니세프는 국제사회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지난해의 경우 요청액의 절반 가량만 지원 받았다고 합니다.

엠시)어제도 북한 비핵화를 위한 2.13합의 1주년을 맞아 미국과 국제사회의 표정을 자세히 전해드렸는데요, 워싱턴에서는 요즘 북한 핵문제에 대한  토론회가 연일 열리고 있군요. 어제 열린 토론회에서는 ‘북한 핵이 폐기되면 주한미군도 축소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면서요?

최)네, 앞서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만, 13일 워싱턴에서는 민간 연구소인 한-미연구소 주최로 북한 핵문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미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로버트 케이시 의원은 북한과  시리아간의 핵 협력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민주당 출신인 케이시 의원은 북한 핵 신고에      

모든 핵 물질과 핵 프로그램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북한이 모든 핵확산 활동이 끝났으니까 이제는 현재의 핵에 초점을 맞추자는 식의 모호한 신고서를 제출하는 상황은 용납할 수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스티븐 보스워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미국은 핵 협상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서면 북한의 핵 보유에 관한 최소한의 모호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전략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