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국제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뉴스 초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원기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엠시)최 기자, 오늘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2.13 합의가 이뤄진 지 꼭 1주년이 되는 날이군요. 지금으로부터 1년전 미국, 한국, 북한,중국, 일본, 러시아 6개국 대표들은 베이징에 모여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청사진인 2.13 합의를 만들어 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은 사람으로 치면 2.13 합의 생일인 셈인데, 생일 분위기가 축하 분위기가 아니라 어째 좀 무거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북한이 핵신고를 안하는 등 합의가 잘 이행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봐야겠죠?  2.13 합의는 ‘절반의 성공’도 아니고, 잘해야 한 20-30 점 정도의 성공을 거둔 것 같은데,  오늘은 그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최)네, 북한 비핵화를 위한 2.13합의 1주년을 맞아 한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 평화 교섭 본부장이 13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천영우 본부장은 이날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핵신고 문제가 실질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명분과 체면 문제가 걸려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우라늄 농축 문제를  해명하는 것은 북한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천 본부장은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플루토늄은 핵폭발장치에 있는 것을 포함해 모든 것을 신고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천 본부장은 북한은 자신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잘 안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유를 지원하는데 북한의 저장 용량에 한계가 있다며, 대북 에너지 지원 총량이 100만t인데 전체적으로는 4분의 1 정도가 지원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엠시)결국 문제의 핵심은 북한이 왜 당초 약속대로 핵신고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이 대목에 대해서 천본부장은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최)앞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만, 천 본부장은 이것이 신고 자체의 문제와 함께 체면과 명분 문제가 뒤섞여 있어 진척이 잘 안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즉, 핵신고에는 실무적인 문제, 그러니까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 핵확산 문제를 어떻게 신고할 것인가 하는, 신고의 범위와  수준 문제가 있습니다.

동시에 북한은 그 동안 ‘파키스탄 에서 원심 분리기를 도입하지 않았다’ ‘시리아와 핵 협력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해 왔는데요. 이 문제를 신고 하게 되면 자신의 주장을 뒤집어야 하기 때문에 체면이 손상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  북한이 제네바 합의를 어기고 핵개발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미-북 제네바 합의가 지난 2002년 파기됐는데요. 그 파기 책임 문제를 규명하지 않고 어물쩍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힘든다는 것이 천영우 본부장의 얘기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천 본부장은 북한이 과거와 현재의 핵 활동을 있는 그대로 솔직히 털어놓고 핵 신고를 한 다음에 핵폐기 단계로 가는 것이 순리이고, 이것이  북한에게도 좋다고 충고했습니다.

엠시)북한의 김계관 부상이 천영우 본부장의 충고를 귀담아 들을지  모르겠군요.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전문가들도 북한 당국에 이런저런 충고를 했는데, 웬디 셔먼은 과거 클린턴 행정부 대북 정책 조정관을 역임했던 인물인데, 북한에 대해 ‘시간이 없다, 서둘러라’고 충고를 했다면서요?

최)그렇습니다. 2.13합의 1주년을 맞아 저희 손지흔 기자가 미국 전문가들을 인터뷰했는데요. 워싱턴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 신고를 안 하면서 시간을 허비할 경우 상황이 평양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클린턴 행정부 시절 대북 정책 조정관을 지낸 웬디 셔먼씨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미국의 차기 정부가 북한을 위해 좀더 쉬운 길을 열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 오산”이라며 “상황이 안풀리면 미국의 차기 정부는 북한에 더 강경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과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선임 국장을 지냈던 게리 세이모어씨도  북한이 조지 부시 대통령 임기 중에 핵신고와 불능화를 마치고 미-북 관계 정상화 길로 들어서는 것이 북한이 득이 된다고 충고했습니다. 여기서 대북 정책 조정관을 지낸 웬디 셔먼씨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죠.

엠시)웬디 셔먼이나 게리 세이모어씨는 모두 클린턴 행정부 시절 정부에 몸담았던 민주당 사람들인데,  ‘핵신고를 빨리하는 등 부시 행정부와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북한에 좋다’고 한 목소리로 충고하고 있군요. 

윌리엄 페리는 과거 미국의 국방장관을 지냈던 분이고, 도널드 그레그씨는 주한미국대사를  지냈던 분인데,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간다구요? 혹시 이 분들의 방북을 계기로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한 핵 문제에 돌파구가 열릴까요?

최)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과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 대사 등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이 오는 26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을 방문합니다. 과거 주한미국대사를 역임했던 그레그 전 대사는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 통화에서 26일 평양에서 열리는 뉴욕 필하모닉 교향악단의 공연을 관람하는 한편 북한 당국자들과 만나 핵문제에 대한 북한이 생각하는 바를 허심탄회하게 들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엠시)오늘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2.13합의 생일날 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생일은 잔치 분위기가 아니라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치러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중국,일본,러시아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과연 2.13 합의 이행과 관련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평양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뉴스, 뉴스 초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