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EU가 북한의 자원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한 경제 전문가는 EU 기업들의 이같은 투자 확대는 북한의 기간산업을 확보하려는 포석이라며, 남북한이 협력해 북한의 자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의VOA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이해정 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EU 신아시아 전략의 분석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EU 기업들이 북한을 광물자원의 보고로 평가하고 적극적으로 개발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앵글로 지노 캐피털은 5천만 달러 규모의 조선개발투자펀드를 조성해 북한의 광산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영국의 오린드사는 북한과 마그네사이트를 공동개발 중입니다.
영국의 아미넥스 정유회사도 북한 유전 개발과 관련한 20년 시추권 계약을 체결했고, 프랑스의 라파스 에스에이는 평양 상원시멘트 회사의 절반을 소유한 이집트의 오리콤사를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연구원은 “북한의 유전이나 광물자원 개발에 투자해, 매장량의 가치가 2천2백80조원에 달하는 북한 희귀광물에 대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하는 한편, EU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북 투자 동기를 세 가지로 분석했습니다.

우선 북한 투자를 통해, 자원 확보라는 1차적 목표뿐 아니라, ‘기간산업 선점’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연구원은 “철도 재건 사업 이나 발전설비 사업 등 북한의 대규모 기간산업을 확보하기 위해, 먼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스웨덴의 에릭손사는 북한 내 무선통신 설치 작업을 추진 중이고, 프랑스의 알카텔사는 노후한 통신분야 교체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엘세너 트레이딩사는 북한 철도성과, 철도레일 납품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북한의 시장확대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 연구원은 “신흥시장을 찾고 있는, 세계 투자가들에게 북한 투자관련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확대되고 있다”며 그 예로 독일의 동아시아협회와 영국의 KBC, 프랑스의 리브라 카운셀사가 대북투자 자문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특히 “EU 기업들이, 향후 북한의 시장확대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투자의 대부분은 북한의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한 위탁가공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작년에 계약이 끝난, 오스트리아의 제이 네멧쉬케사의 피아노 합작사업과 프랑스 에니메이션 제작업체의 만화영화 계약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연구원은 “전 세계적으로 자원과 에너지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광물 자원에 대한 EU의 투자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도 북한 광물 자원 개발 로드맵을 작성해, 남북간 자원개발 협력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이 연구원은 강조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이해정 연구원: ”첫째로 인도적 지원과 식량지원 사업을 북 핵 문제와 별개로 꾸준히 지속해 나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북한에 대한 글로벌 개방 경제체제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남북간 경제 전문가 및 실무자 간 세미나를 활성화 해 북한 경제 발전을 위한 실질적이고 상시적인 의견 교환이 가능토록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남북간 협력에 의한 자원확보 노력이 시급합니다. 유럽국가의 자원확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고 새 정부도 글로벌 에너지외교를 강조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장기적 안목의 남북간 자원개발 협력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연구원은 “인프라의 경우 철도 통신 분야의 기술표준 설정이 중요한 만큼, 남북 간 협력을 통해 북한의 기간산업에 대한 EU 기업의 선점을 견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배종렬 수출입은행 북한팀장은 “EU는 북한을 동북아시아의 신흥시장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만일 북한이 국제사회가 원하는 수준의 개방을 할 경우, 북한을 경유해 중국을 잇는 생산거점으로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배종렬 수출입은행 북한팀장: “(북한은) 중국시장 바로 옆에 마지막 남은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북한 자체의 시장보다도 중국시장으로 진출하면서 다시 세계시장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또한 그 동안의 개발이 안되었기 때문에 노동력이라든지 토지라든지 모든 자원들이 싼 편입니다. 북한이 현재 앞으로 서방이 원하는 수준의 개혁 개방수준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중국의 ‘메이드인 차이나’, 중국의 세계공장 거점으로써 가능성이 일부 보인다.”

이준 필립 한불상공회의소 회장은 “EU기업들의 경우, 미국 기업과 달리, 북한에 대해 특별한 거부감을 갖고 있지 않다”며 “한국에 진출한 프랑스 기업들 중 상당수가 북한 개방을 앞두고 투자 여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불상공회의소 이준 필립회장: “유럽 기업, 특히 다국적 기업의 경우 굉장히 활발하게 인수 합병 하거나 해외 투자를 하려고 하는 의사가 강하게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동북아시아가 계속 발전하고 있는 지역이라 북한도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몇 년 뒤에 동북아시아의 생산지역이 될 수도 있고, 북한과 여러 가지 거래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기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허문영 통일연구원 평화기획연구실장은 “유럽연합 국가들과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 라는 유사한 정치적 배경을 갖고 있으므로, EU국가들의 제안은 북한에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연구원 허문영 실장: “EU주도국 가운데는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식 자본주의 체제가 아니라 사회주의 성향을 가진 유럽국가들과의 상대적인 친화성이 높기 때문에, 북한으로선 이 같은 정치 체제적인, 사회경제체제적인 미국보단 친화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해 김정일 체제를 유지하고 당면한 경제난을 해소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북한은 유럽연합 27개국 중 프랑스와 에스토니아를 제외한, 25개국과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2006년 현재 EU와 북한의 교역액은 2억3천4백 만 달러로, 이는 북한 전체 교역 액의 10%를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EU 국가 중 최대 교역국은 독일이며, 이어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