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출범하는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현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서 추진됐다가 중단된 ‘작전계획 5029’의 재추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내부의 비상사태에 대비한, 군사행동을 포함한 한미 양국의 공동계획을 일컫는 ‘작전계획 5029’의 재추진은 새 정부의 외교기조인 한미공조 강화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북한과 중국의 반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VOA 김환용 기자의 보돕니다.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인 국방연구원 차두현 연구위원은 오늘 “인수위가 ‘작전계획 5029’의 재추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동아일보도 군 소식통들의 말을 빌어 “국방부가 지난  달 인수위에 새 정부 출범 직후인 3월부터 올 연말까지 북한의 내부 불안정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공동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보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 2004년부터 북한 내 정변으로 인한 소요사태와 대량 탈북, 홍수, 지진 등 대규모 자연재해, 북한 정권의 핵.생화학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통제력 상실 등 북한 내 비상사태시 구체적인 군사 대응책을 담은 작전계획 5029 수립을 논의해 왔습니다. 하지만 2005년 1월 주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한국 측의 입장 변화로 논의가 중단됐고, 2006년 12월 구체적인 군사력 운용계획이 빠진 ‘개념계획 5029’으로 격을 낮춰 보완발전시키기로 합의했었습니다.

차 연구위원은 기존 개념계획 내용의 재검토와 개념계획을 작전계획화하는 두 가지 작업을 동시 추진하는 방향으로 ‘작전계획 5029’의 검토가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개념계획 5029는 한미 간 공동대응의 원칙만을 규정한 것이고 이 것이 공동대응을 위한 구체적 방안들,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자산이나 인력을 동원하는 부분은 결국 작전계획 수준으로 가야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개념계획의 리뷰와 작전계획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추진돼야 할 당위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일각에선 차기 정부 5년 간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한 북한체제의 정치 경제 사회적 불안정성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이에 대비한 한미 공조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해 왔습니다.

차 연구위원도 “작전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유사시에 대비한 보험 형태, 그리고 대비태세 유지의 형태라는 점에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인수위에서 작전계획 5029에 대한 재추진을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유사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통제를 둘러싼 미-한 양국 간 주도권 문제를 ‘작전계획 5029’상에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문제가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차 연구위원은 이 문제가 양국의 입장차이 때문에 미묘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경우 한반도 전략이라는 게 반확산이라든가 대테러와 같은 세계전략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될 수 밖에 없는 것이구요, 반면 한국의 입장에선 한반도에서 군사적 위험성을 유발되는 것을 막는 것에 제1차적인 초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 미묘한 차이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차 연구위원은 차기 정부가 한미관계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만큼 협력의 폭은 과거 정권보다 더 넓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차기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 역할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덧붙였습니다.

“새 정부의 경우 한미관계 강화를 상당히 중요한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결국 대량살상무기 반확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미가 협조할 수 있는 폭은 더 넓어지는 거죠. 분명한 것은 미국이 반확산 차원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도 이에 대해 호의적인 고려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작전계획 5029’의 재추진이 북한은 물론 중국의 반발을 사 북핵 협상 등에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는 “작전계획 5029가 대외적으로 공식화할 경우 북한이 남한의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의심하게 될 것”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습니다.

김 교수는 특히 대량살상무기 통제권 문제를 둘러싸고중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돼 자칫 이 문제가 미-중 간 갈등으로 비화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대량살상무기를 미국이 통제한다는 것은 북한 지역에대해서도 미국의 영향력이 바로 확산된다는 것들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반발이 매우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김 교수는 “대량살상무기 통제권과 관련해선 당장 미국과 구체적인 선까지 논의하기 보다는 한국이 미 중 사이에서 중립적 입장에서 이를 주도하는 방향으로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작전계획 문제를 놓고 성급하게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 자체에 대한 경계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리아 연구소 서보혁 기획위원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인수위 한 관계자도 “작전계획은 대량살상무기 문제를포함해 북한 내부의 다양한 비상사태를 가정한 것이어서 주도권이 일률적으로 어느 일방에 넘어가는 것으로 미리 판단할 순 없는 일”이라며 성급한 예측을 경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