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온실 가스 배출 규제법 제정은 연방정부의 반대와 함께 연방 의회에서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50개 주정부들 가운데 지구 온난화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주정부 독자적으로 또는 다른 주들과 연대해서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주정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오늘은 미국의 주 정부들이 지구온난화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Q :문철호 기자...미국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조치를 취하는 주 정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인데... 어떤 주들이 그런가요?     

A : 미국의 주 정부들 가운데  여덟 개 주 정부들이 올해부터 지구 온난화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지목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나가는 계획을 곧 마련할 예정입니다.  

유.에스.에이. 투데이 신문이 최근 보도한 걸 보면 여덟 개 주 정부들 가운데 몇 몇 주 정부들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목표를 명백하게 설정할 예정입니다. 미국의17개 주 정부들이 화력발전소와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 허용기준을 확정했거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조치와 재생 에너지 촉진 등을 이미 추진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여덟 개 주 정부들을 합하면 25 개 주 정부들이 지구온난화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겁니다.

Q:  주 정부 독자적으로 지구 온난화에 대처하는 조치를 취하는 사례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 : 먼저, 워싱턴에 인접한 버지니아 주 정부의 예를 보면 이렇습니다. 버지니아에서는 지구 온난화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온실가스 배출을  오는 2025년까지 2000년 수준으로 줄이는 계획이 확정돼 팀 케인 주지사가 작년 9월 관계법안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도 온실가스 배출을 2025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법안에 작년 7월, 주 지사가 서명했습니다.

Q: 주 정부들이 연대한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A : 먼저, 중서부 지역의 경우를 보면 일리노이주, 아이오와, 캔사스, 미네소타, 미시건, 위스컨신주 등 여섯 개 주는 함께 온실가스 배출을 2050년까지 현재 보다 최고 80 % 감소시키는 협약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중서부 여섯 개 주정부들은 동시에 동북부 지역과 서부 지역의 17개 주 정부 연대에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부 지역의 아리조나, 유타, 캘리포니아, 몬타나, 뉴멕시코, 오레곤, 워싱턴주 등 일곱 개 주들이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나가는 연대협약을 맺어 시행할 태세로 있습니다.

Q: 미국의 절반이 넘는 주들이 그렇게 온실가스 배출감소 노력을 기울이는데 대해 연방정부의 지원이 있습니까?       

A : 연방정부는 지원은커녕 그런 주 정부들에게 온실가스 배출규제 조치를 시행하지 말라고 저지하는 입장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제한 조치를 취할 방침인데 환경보호청, EPA는 연방정부의 기준보다 더 엄격한 제한기준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나섰습니다. 이 때문에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이와 비슷한 조치를 추진하는 주들은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Q:  연방정부의 그런 방침에 대해 연방법원과 대법원은 시정토록 하는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A :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법원들의 판결에 근거해서 연방 환경보호청, EPA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지난 25일에는 연바의회 상원에서  온실가스 배출 문제에 관한 청문회가 열려 여러 주 정부 관리들이 출석해서  EPA의 방침을규탄했습니다. 수도 워싱턴에 인접한 메릴랜드주도 캘리포니아주와 유사한 조치를 시행할 방침인데 마틴 오말리 주지사는  EPA의 방침은 부끄럽고 부당하며 무책임한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Q: 미국의 주 정부들이 독자적 또는 연대적으로 지구 온난화에 대처하는 것은 각 주들에서 온난화에 따른 여러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A : 네, 실제로, 미국 서북부 아이다호주에서는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고 있어 온난화때문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앨라스카주에서는 얼어있어야 할 땅이 녹고 홍수가 발생해 주거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하는가 하면 콜로라도주에서는 삼림화재가 자주 일어나고 눈이 적게 내려 스키 시즌이 짧아지는 등 우려할만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Q:  미국 연방의회는 온실가스 배출 문제에 대해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나요?    

A : 연방 상원의 민주당 소속으로 환경위원회 위원장인 바바라 복서 의원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2050년까지 미 전국적으로 지금보다 3분2, 감소시키는 법안을 상정할 채비로 있고 헤리 리드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법안을 오는 5월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문철호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