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측 요청으로 한 차례 연기됐던 남북 철도협력 분과위원회 회의가 오늘부터 이틀 일정으로 개성 남북경제협력협의 사무소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문산에서 봉동 간 화물열차 운행 개선 방안과, 개성에서 신의주 사이 철도 개보수 문제 등을 협의합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 VOA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한은 오늘 개성에서 철도협력분과위원회 첫날 회의를 갖고, 화물열차 운행 개선방안 등을 협의했습니다. 양측은 오늘 회의에서, 문산-봉동 간 열차 운행 방안을 협의한 한편, 개성과 신의주 철도 개보수를 위한 1차 현지조사 결과를 평가하고, 2차 정밀조사 추진 문제 등을 중점 논의했습니다.

또 베이징올림픽 남북응원단의 열차 이용을 위한 선로 긴급보수 문제도 협의했습니다.

남북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내일 이틀째 회의를 열어 막판 이견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문산과 봉동 간 화물열차 운행과 관련해, 차량수를 실제 화물 수송량에 맞게 조정하고, 화물도 현재의 컨테이너식 뿐 아니라, 벌크식 등 다양한 형태로 수송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 25일 북측은 개성공단 화물열차의 운행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운행 횟수를 줄일 것을 제의했습니다.

화물 수요가 적은 만큼, 횟수를 줄이는 게 낫지 않냐는 이유였습니다.

실제로 남측 문산과 북측 봉동지역을 오가며 개성공단 화물을 실어 나르는 경의선 열차는 지난달 11일 운행을 시작했지만 실제 운송된 화물량은 매우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주일에 두 세 컨테이너 분량의 건설 자재와 지원물자를 나른 게 전부입니다.
겨울철이라 물동량도 많지 않은데다, 봉동에서 개성공단까지 추가로 물류비가 들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현지 철도 사정을 감안해 시속 60 km 내외로 제한한 운행 속도도 문젭니다.

익명을 요구한 개성공단 입주 업체 관계자는 “입주기업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라 소량 생산에 빠른 배송이 생명인데 현실적으로 따져봤을 때 철도보다는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업체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정부 관계자는 “남북간 화물열차 운행은 상징적 의미를 고려해야지 비용이나 효율성만 따져서는 안된다”며 개성공단 2단계 사업이 시작되면 규모의 경제가 실현돼, 물류 비용도 상당히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와 관련, 정예성 우송대 철도경영학부 교수는 “지금 당장은 철도운행이 도로보다 물류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지만, 현재 수송량의 증가 추이를 볼 때 3월 이후 화물 수송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예성 우송대학교 철도경영학부 교수: “당장의 구조를 본다면 화물 열차를 운행한 지 아직 한 달 밖에 지나지 않았고, 현재 계절적으로도 겨울이기 때문에 물동량이 적은 비수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이후에는 개성공단의 물동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이고, 도로수송 대신에 철도를 이용해서 대량으로 한꺼번에 거점 수송할 수 있다는 이런 측면에서는 철도가 앞으로 충분한 역할을 할 것이라 봅니다.”

하지만 개성공단 화물 열차 운행이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북측이 돌연 운행 감축을 제의한 것이 새 정부를 겨냥한 견제구가 아니냐는 조심스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남북 정상 간에 합의된 정기운행을 축소하겠다는 것은 북한 군부의 불만이 우회적으로 표출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승철 북한연구소 연구원은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이 철도 운행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번복한 것은, 차기 정부의 반응을 살펴보려는 수단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승철 북한연구소 연구원: “북한은 자신이 갖고 있는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 입장이나 교류 협력 자세, 협력의 긍정적 부정적 가능성을 타진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철도 운행 횟수를 줄임으로써 과연 이명박 정부한테서 얼마만큼 얻을 수 있을지, 또 인도적 차원에서는 얼마만큼 인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또는 북한의 견제구에 대해 남한의 반응을 테스트하려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 국민대학교 정창현 교수는 “차기 정부에서 정상간의 합의를 지속적으로 이행하라는 간접적인 압력일 뿐 남북간에 긴장감을 조성하기 위한 의도로는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대학교 정창현 교수: “남측이 철도 연결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북측에서 수용을 했는데 실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운행만 되지 실제로 물동량이 없기 때문에 북쪽에서 실용적으로 줄이자고 한 것 같습니다. 정치적 의미로 보면 남측이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약속한 사안들에 대해서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항의성 표시인 것 같습니다. 차기 정부가 남북간 합의를 지키라고 하는 간접적인 압력이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다만 북측이 이러한 요구를 했다고 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남북관계의 난관을 조성하려고 하는 의도는 없는 듯합니다. “

전봉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도 “수송률이 떨어져 운행 횟수를 감축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북한측의 제안에 대해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현재 남측 정부는 철길을 안정화하기 위해 정기 운행을 지속한다는 방침입니다.

대신 현재 10량짜리 열차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오늘부터 열리는 철도분과위원회에서 북측에 제안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회담에는 남측에선, 원인희 건설교통부 본부장 등 4명이, 북측은 박정성 철도성 국장 등 7명이 대표로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