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10.3 합의 의무 이행을 놓고 미국과 북한이 시각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정부는 할 바를 다하고 있다며, 정작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북한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원기 기자와 함께 10.3 합의가 양측의 의무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엠시) 최원기 기자, 미국과 북한이 북 핵 10.3합의 이행을 놓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10.3합의가 무엇이고, 또 합의 이행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최) 네, 북한이 지난 2006년 10월 핵실험을 실시하자 미국과 북한, 그리고 한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 6개국은 지난해 베이징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6개국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련의 주고받기식 해법에 합의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10.3 합의입니다. 이 10.3합의는 ‘행동 대 행동’원칙에 따라 미국과 북한이 이행해야 할 일련의 조치들을 명시해 놨는데요, 이것이 ‘합의 이행’입니다. 그런데 최근 북한 당국은 ‘북한은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데 미국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아니다. 우리는 할 바를 다하고 있다’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북한 핵 문제가 교착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엠시) 그렇다면, 좀더 구체적으로 미국과 북한이 어떤 사안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지 설명해주시죠.

최)미국과 북한 간에 가장 큰 이견을 보이는 대목은 핵 신고 문제입니다. 10.3합의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연말까지 완전하고 정확하게 핵 신고를 하기로 돼 있는데요. 북한은  지난 4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북한은 이미  11월 말에 핵 신고서를 작성해 그 내용을 미국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들은 핵 신고와 핵 불능화 같은 의무사항을 다 이행했는데, 미국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료하지 않고 있다며, 워싱턴이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엠시) 북한의 주장에 대해 미국은 어떤 입장입니까?

최)미국은 북한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이 핵 신고를 마쳤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북한이 지난해 11월 우라늄 농축과 관련된 특수 알루미늄 관 표본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문서로 된 공식적인 핵 신고서를 접수한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또 10.3 합의에 따르면 북한은  ‘완전하고 정확하게’ 핵 프로그램을 신고해야 하는데요, 미국은 북한 측의 설명이 ‘불완전하고 부정확’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핵 신고는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을 포함해 6개국 전체에 해야 하는데 미국에게만 한다는 것도 논리상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엠시) 최근 노동신문과 민주조선같은 북한의 선전매체들은 미국이 의무사항인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북한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도 과거에 ‘테러지원국 해제시한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쪽 얘기가 맞는 것인지요?

최)10.3합의에 따르면 북한의 주장은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10.3합의는 북한이 핵 신고를 2007년  12월31일까지 하도록 못박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 위한 과정을 개시하고, 적성국 교역법 적용 해제를 위한 과정을 진전시킨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 드리자면 핵 신고는 시한이 명문화 돼 있는 반면, 테러지원국 문제는 시한이 명기돼 있지 않습니다.

또 미국의 의무사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 위한 과정을 개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0.3합의를 기준으로 할 때 미국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북한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다만 그동안 미국과 북한은 양자 실무회의를 몇 차례 열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테러지원국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북한에 모종의 언질을 주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까지 공개된 것은 없습니다.

엠시)북한은 핵 불능화에 따른 경제적 보상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확한 얘기입니까?

최)전문가들은 경제적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어느 정도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3합의에 따르면 6자회담 참가국들은 지난해 연말까지 중유 45만t과 중유 50만t에 해당하는 경제적 지원을 해주기로 북한에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중유는 약 20만t 정도가 지원됐구요, 한국이 중유 수만t에 해당하는 철강재 5천t을 제공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각국이 대북 지원을 위해 새로 예산을 확보하고 물자를 구매하느라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지, 정책적 차원에서 대북 지원을 늦추는 것은 아니라고 각 국은 해명하고 있습니다. 

엠시) 지금까지 북 핵 10.3합의 의무이행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미국과 북한의 입장을 최원기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