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국제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뉴스 초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원기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엠시)최 기자,워싱턴 날씨가 춥습니다. 현재 온도는 영하 7도지만, 길거리에 윙윙 칼바람이 부는게, 피부로 느끼는 체감온도는 영하 10도는 될 것 같군요. 저는 오늘 출근하면서 미국과 북한 관계가 날씨를 닮았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 연말 북한이 핵신고를 안하자 미-북 관계가 얼어붙었는데 워싱턴 날씨도 그런 것 같군요. 지난 주말에는 북한 핵문제에 대한 워싱턴의 시각을 보여주는 보도가 나왔다는데, 그 소식부터 다뤄볼까요?

최)네, 북한이 핵신고를 하지 않고 미국과 북한간에 교착상태가 계속되자 워싱턴에서는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 신문이 지난 19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에 대한 인내심을 강조하고 있지만 부시 행정부 내외에서는 대북 정책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부시 행정부 내에서는 딕 체니 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대북 강경파들이 좀더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엠시)지난주 목요일었던가요? 미국의 제이 레프코위치 대북 인권특사가 지난 17일 워싱턴에서 행한 강연회에서 “부시 대통령은 임기 중에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 같지 않다”고 말했을 때부터 조금 기류가 바뀌는 것 같더니 역시 부시 행정부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군요.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그렇다면 부시 대통령이 대북 강경책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백악관이 대북 강경책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최)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지난번 제이 레프코위치 대북 인권 특사의 발언이 나오자 백악관은  그 다음날 “북한 핵문제를 6자회담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할 뜻을 밝혔구요. 국무부도 “레프코위치 특사는 인권특사”라며 “그의 발언이 미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관측통들은 백악관이  아직은 6자회담과 힐 차관보를 지지하고 있지만 만일 북한이 핵신고를 안하고, 현 교착국면이 3월로 넘어갈 경우 대북 강경책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부시 행정부가 대북 강경책으로 선회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워싱턴보다 평양에 달린 것 같습니다.

엠시)자, 이제는 서울쪽으로 가볼까요. 당초 22일 열리기로 했던 남북 철도회담이 연기됐다구요?

최)네, 앞서 김환용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만, 원래 22일 개성에서 열릴 예정이던 남북경제협력 공동위원회 산하  철도협력분과위 회의가 연기됐다고 통일부가 21일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이날 북측이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연초이고 준비할 사항이 있어 회담을 좀 미루자’는 입장을 남측에 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남북은 지난해 12월 경제협력위원회에서 다음달에 남북 철도회의를 열어 개성-신의주간 철도를 보수하는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엠시)북한이 회담을 연기한 이유가 좀 석연치 않은 것같은데요, 전문가들은 북한의 회담 연기와 관련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최)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에 철도 회담을 연기한 것은 한국의 차기 이명박 정부와 관련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명박 정부는 다음달 25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출범할 예정인데요.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이 그동안 보도해드렸습니다만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는 매일같이 대북 정책과 관련된 소식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또 그 중에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대북 경제협력을 확대하겠다는 것부터 통일부 폐지까지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 있구요. 북한 당국으로서는 선뜻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다음달 25일 있을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대북 정책이 어떻게 표현되느냐를 본 후에 대남 정책을 세우기로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은 이 달로 예정된 남북 철도회담을 연기하기로 방침을 정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엠시)미사일 방어체제죠, MD에 한국이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구요?

최)네, 앞서 서울에서 김규환 기자가 전해드린 소식인데요, 한국 국방부는 최근 한국이 미사일 방어체제에 참여하는 문제를 보고했습니다. 인수위의 이동관 대변인은 국방부의 보고를 시인하면서 “이는 참여를 전제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현 상황을 점검해 본다는 의미에서 국방부가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엠시)한국은 그동안 미국이 추진하는 미사일 방어망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왜 이 시점에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것일까요?

최)전문가들에 따르면 한국이 그동안 미사일 방어망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이 계획이 실효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수도인 서울은 북한의 장사정포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굳이 MD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그런데 한-미관계를 중시하는 이명박 정부가 곧 출범함에따라 국방부가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같습니다.

엠시)뉴스  뉴스 초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