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비롯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은 다음 주 독일에서 이란의 핵 개발에 대응한 추가 제재에 관해 논의합니다.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제재 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최근 언론에 공개된 미 의회 보고서는 제재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는 여전히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근삼 기자가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부시 행정부는 이란이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더욱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은 다음 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관련 외무장관 회담에서도 유엔 안보리의 추가 제재를 적극 촉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 내에서도 부시 행정부의 이런 입장에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미국 정보기관들이 이란은 2003년 이후 핵무기 개발을 중단했다는 견해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한 데 이어, 이번주 말 공개될 의회 보고서는 이란에 대한 제재의 효과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 산하 조사기구인 회계감사원(GAO)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국제사회의 제재는 대 이란 투자나 무역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란이 석유 수출로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그 효과를 가늠하기가 힘들다고 지적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은 2003년 이후 해외기업들과 2백억 달러 규모의 투자협력을 벌이고 있으며, 이란 은행들은 미국 달러화가 아닌 다른 통화로 에너지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회계감사원의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대 이란 제재의 효과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이란에 대한 제재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미 재무부는 16일 회계감사원의 보고서와 관련해서, 국제사회의 제재로 이란의 경제는 더욱 고립됐고 이란 국영 은행들도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의 션 맥코맥 대변인은 정확한 이란의 경제수치를 알아내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제재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맥코맥 대변인은 "제재가 모든 효과를 거두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데다가, 이란에 대한 제재는 점진적으로 증가되는 형태"라면서 " 제재가 당장 이란인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겠지만, 이란이 행동을 바꾸지 않는다면 결국 이란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하고 국제 테러조직을 지원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이란 은행과 기업, 기업가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경제제재를 가했습니다. 유엔에서도 2006년 12월과 2007년 3월에 미국 주도로 이란의 핵 개발에 대응한 두 건의 제재가 발효됐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추진하는 세 번째 제재안은 중국과 러시아 등 다른 상임이사국들의 반대에 부딪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란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란의 첫 번째 핵 발전소 건설을 지원하고 있고, 중국은 이란으로부터 석유를 수입합니다.

한편 다음 주 독일 베를린에서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독일 외무장관들이 대 이란 추가제재에 관해 논의합니다.

션 맥코맥 미 국무부 대변인은 중국과 러시아가 추가 제재에 대해 이견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모든 당사국들은 제재를 통해 이란의 행동을 변화시킨다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김근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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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ush administration insisted Wednesday that international sanctions against Iran are having some impact despite a new government report questioning their usefulness. Secretary of State Condoleezza Rice goes to Berlin next week seeking a new U.N. sanctions resolution against Tehran because of its nuclear program. VOA's David Gollust reports from the State Department.

Administration officials are defending their policy of seeking escalating sanctions against Iran in the face of a report by government experts that the impact of sanctions is hard to quantify and blunted by Tehran's growing oil income.

An assessment of Iran sanctions by the non-partisan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or GAO, the investigative arm of Congress, is due for release later this week but its contents have already been leaked to the news media.

According to press accounts, the GAO report says the impact of sanctions aimed at discouraging investment in, and business with Iran, is hard to determine and been counteracted by an avalanche of Iranian oil revenues. The GAO called on the administration to do a baseline assessment of the sanctions' value and report to Congress.

The U.S. Treasury Department, in a response to the GAO report, said Iran is experiencing increased economic isolation because of U.S. and international sanctions, and that the viability of its state-owned banks is threatened.

At a press briefing, State Department Spokesman Sean McCormack acknowledged the difficulty of obtaining accurate economic data from Iran's opaque government. But he said the administration's general assessment is that sanctions have had some effect, and over time could become quite severe:

"It takes a while for sanctions to have their full effect, and we are only doing this now in an incremental manner," said Sean McCormack. "So we have very consciously followed a policy of ratcheting-up the pressure in increments. So you are not going to see, all of a sudden, draconian sanctions put in place that would have a dramatic effect on the Iranian people. Now that said over time, if the Iranian government persists in its current behavior, there are going to be effects on the Iranian people."

The United States has imposed wide-ranging financial sanctions against Iranian banks and prominent individuals for that country's failure to heed U.N. demands that it stop uranium enrichment, and its alleged support for international terrorism.

It has also spearheaded successful efforts in the U.N. Security Council for two nuclear-related sanctions resolutions. However a drive for a third and more severe resolution has stalled - partly due to a U.S. intelligence report in early December that Iran halted a secret nuclear weapons program in 2003.

U.S. officials say Iran's effort to perfect uranium enrichment would allow it to easily resume a weapons program despite its professions of peaceful nuclear intent.

The State Department confirmed Wednesday that Secretary of State Condoleezza Rice will join foreign minister counterparts from the other four permanent Security Council member countries and Germany in Berlin next Tuesday in an effort to work out a new resolution.

Secretary Rice has acknowledged tactical differences with Russia and China over a new resolution. But Spokesman McCormack said none among the so-called P Five Plus One group has backed away from the strategic objective of using sanctions to get Iran to change course.

Under-Secretary of State for Political Affairs Nicolas Burns discussed the Berlin meeting Wednesday in a telephone conference call with his P Five Plus One colleagues. McCormack said it was a good discussion but that an agreement is not yet in h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