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최근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북한 경제 지원을 위해 4백억 달러의 국제협력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이화여대 북한학과의 조동호 교수는, 새로 출범하는 한국 정부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은 핵 문제 해결 외에 개혁과 개방을 통해 투자환경을 개선시켜야만 국제금융기구의 지원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동호 교수를 서울의 VOA 박세경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문) 이 국제협력기금을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답)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국제기구에서 저개발국 프로그램과 관련해 지원을 받는 것이 있고 또 북-일관계가 개선된다면 배상금을 생각할 수 있으며 해외 직접투자 유치를 생각할 수 있고 대내적으로는 남북협력기금을 증액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문) 국제금융기관의 저개발국 프로그램이라든지 차관, 이런 것들은 주로 어떤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답)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제금융기관이라고 하면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IMF 등을 대표적으로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차관은 각 개별 국가가 북한과의 관계상 개별 국가에서 제공을 하는 것이죠.

문) 그렇다면 국제금융기관들이 저개발국가들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겠는데 어떤 국가들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답) 문자 그대로 저개발국가입니다.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문) 사실 북한이 저개발국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일단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국게금융기관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많은 조건들을 요구하겠죠?

답) 북한이 저개발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기에는 가야 될,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 일단은 그 국제금융기관에 북한이 회원국으로 가입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회원국이 되려면 지금 북미관계가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테러리스트 국가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미국의 법에 의해 국제금융기구들의 위상에는… 미국이나 일본 등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무조건 반대표를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핵문제가 해결이 되고 대미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한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설사 가입을 한다고 해도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어떤 규모로 개발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 북한과 국제금융기관과의 협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경제통계를 제공해야 되고 설문조사에 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질지도 아무도 모르고 또 실제 이런 사전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되는 것이기에 보통 3~5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경제개발지원을 받는다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시간을 요구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 북한이 신속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은 없겠습니까?

답) 신속히 받는다고 하면 결국 정치적 타결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측면에서 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데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 핵 문제가 순조롭게 6자회담을 통해 잘 해결이 되는 경우에 6자회담 참여국들이 서로 북한 지원을 위해서 남한이 펀드를 하나 만드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구요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북일관계로 개선이 될 테니까 일본이 북한에 대해 식민지 시절 배상금을 제공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 그렇다면 결국 대외적인 차원에서 해외 직접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남아 있는데  이 직접투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답) 네 다 어렵다는 말씀 밖에 드릴 수가 없는데요. 이 직접투자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직접투자라는 것이 외국 기업들이 수입성을 토대로 북한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지금은 북한의 핵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대북투자를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만약 핵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또 하나 남는 문제가 경제적 리스크입니다. 즉 북한에 투자하려고 해도 전기도 부족하고 도로도 부족하고 각종 시설도 낙후돼 있고 북한에 내수시장도 없는 셈이고 어렵기 때문에 설사 북한의 여러가지 정치적인 환경이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외국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대규모의 대북투자를 진행할 것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문) 지금 지원 받기가 다 어려운 상황인데요. 따라서 북한이 국제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이것이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답)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북한 핵문제입니다. 지금 북한 핵 문제는 전세계적인 현안 문제가 되어 있구요 이 핵문제가 지금 핵신고에서 약간 껄끄러운 상황인데 이것을 넘어서 완전한 핵폐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북한이 국제사회에 정상국가로 인정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일단 국제사화에서 책임 있는 정상국가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지만 국제적인 지원이 가능한 것이구요 그래서 핵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성의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앞서 말한 것처럼 핵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투자환경이 개선되어야만 실제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려면 북한이 개혁하고 개방해서 외국의 기업이나 국가들로부터 아! 저런 나라는 우리가 투자할 만하다 저런 나라는 우리가 지원할 만한 나라다라는 생각을 하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해결이 되어야만 그나마 가까운 시일 내에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문)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조건이 모두 충족됐을 때 북한이 과연 이런 지원을 받아들일 진정한 의사가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답) 북한 입장에서는 약간 딜레마일 겁니다. 이게 맨 처음 말씀하셨던 4백억 달러의 국제기금을 마련하겠다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4백억 달러라고 한다면 우리가 북한의 경제계획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북한의 경제규모와 비교한다면 4백억 달러라고 한다면 북한 전체 GDP(국내 총생산)의 약 5~6배 되는 규모입니다.

이만한 액수가 북한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북한이 외부지원을 요구하는 이유가 체제유지를 위해서 그런 것인데 이 4백억 달러의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외부의 인력, 정보, 기술이 다 묻어 들어가는 것인데 그럼 이것이 오히려 체제유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에 큰 규모의 지원은 오히려 북한이 부정적으로 두려워할 가능성이 있구요, 다만 이게 4백억 달러가 아니라 북한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필요로 하는 정도만큼의 투자라고 한다면 북한은 선뜻 호응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4백억 달러를 다 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구체적으로 북한의 현황을 잘 파악함으로써 북한의 욕구를 잘 보아가면서 우리가 현실성 있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