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열린 제1차 남북 총리회담이 오늘 사흘간 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풍성한 합의가 이뤄졌다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늘 그랬듯이 실질적인 이행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걸림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서울에 있는 VOA 김환용 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일단 남북 양측이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수확을 거뒀다는 소식인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남북 양측은 오늘 오전 전체 종결회의를 가진 뒤 최종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에 관한 제1차 남북 총리회담 합의서’라는 다소 긴 제목의 본 합의서와 두 개의 부속합의서를 채택했는데요, 모두 8개조 49개항의 방대한 분량이었습니다.

남측 차석대표인 한국의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오전 10시 20분쯤 이곳 프레스센터에서 합의문에 대해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합의문 내용은 그야말로 남북관계에 있어서 전면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장관은 이번 합의의 의의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정장관: “앞으로 남북간 상호신뢰와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문화 전분야에서 교류협력이 조화를 이루면서 진전되고 한반도에서 평화번영을 앞당기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앵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포함돼 있나요.

기자: 우선 눈에 띄는 것은 당초 큰 기대를 갖지 않았던 개성공단 분야에서 상당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공단내 인터넷과 유.무선 전화서비스를 위해 1만회선 능력의 통신센터를 연내 착공해 내년 말까지 완공키로 했습니다. 공단에 출입할 수 있는 시간도 당초 하루 9시간 안팎에서 15시간 즉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로 올해 안에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북측이 민감하게 여겨온 통신 통행 통관 이른바 ‘3통 문제’에서 부분적이지만 구체적인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미 보도한 대로 남한의 문산과 북한의 개성부근 봉동을 연결하는 화물열차가 새달 11일부터 개통됩니다.

이와 관련해 판문역 임시 컨테이너 야적장과 화물작업장 건설, 신호.통신.전력체계와 철도연결구간 마감공사 등도 조속히 추진키로 했습니다. 이재정 장관의 얘깁니다.

이재정 장관: “이번 문산 봉동간 철도화물 수송을 기점으로 개성공단 발전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현재 월 1900만불 정도의 생산품을 적절히 수송하게 되고 또 원자재 수송도 원활하게 이뤄지리라 기대합니다.”

앵커: 3통 문제로 기업활동에 애로가 많았던 개성공단이 크게 활성화될 것 같군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도 관심사였는데요, 이와 관련한 합의는 없었습니까?

기자: 네. 역시 군사안보적 사안과 결부된 문제이니만큼 당장 실익으로 연결되는 합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북 양측의 이 사업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합의들은 있었습니다.

우선 양측은 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추진위원회’를 별도 기구로 두는 데 합의하고 다음달 개성에서  1차 회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또 추진위원회 산하에 해주경제특구 협력분과위원회, 공동어로협력분과위원회 등 4개 분과위를 두고 3개월마다 정례회의를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서해 평화수역을 지정하자는 데도 의견을 모으고 이를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공동어로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도 뜻을 같이했습니다. 또 한강하구 골재 채취사업도 내년안에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북한 측이 큰 관심을 보였던 도로와 철도 개보수 문제에서는 어떤 합의가 있었습니까?

기자: 네. 북측은 이 부분에서 적지 않은 실리를 챙긴 것으로 보입니다. 3통 문제처럼 자신들에게 걸끄러운 부분에 대해 양보한 대가로도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남북대표단은 내년부터 개성-평양간 고속도로와 개성-신의주간 철도 개보수에 착수키로 하고 올해안에 현지조사에 들어갑니다. 이를 위한 실무접촉도 이달중 갖습니다. 또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남북 응원단의 경의선 열차 이용을 위한 철길 보수작업도 폅니다.

앵커: 조선협력단지 건설 문제는 남북 양측이 모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던 분야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양측은 내년 상반기안에 북한 안변지역에 선박블록공장을 착공하는 데 뜻을 모으고 단계적으로 선박건조능력을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 하나의 협력후보지인 남포의 영남배수리 공장에 대한 설비현대화와 기술협력사업, 선박블록공장 건설 등도 가급적 빨리 추진키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달 이들 두 지역에 대한 2차 현지조사를 실시합니다.

앵커: 사회문화 분야에서의 합의 내용도 소개해주시죠.

기자: 네, 남북대표단은 사회문화 분야에서도 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상반기중 첫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첫 회의에선 역사유적과 사료의 발굴과 보존,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 2008 베이징올림픽 공동 응원 등 다채로운 사업들에 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또 백두산 관광사업과 베이징올림픽 공동응원단의 경의선 열차 이용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접촉도 다음달 엽니다.

앵커: 이번에 남북 대화창구로 총리회담 외에 부총리급 위원회를 둔다는 얘기가 들리던데요.

기자: 네, 남북 양측은 남북총리회담 산하에 부총리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구성키로 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와 남북 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와는 별도의 총리회담 산하 기구로 경제협력분야를 총괄한다는 얘깁니다.

공동위원회는 6개월마다 한번씩 회의를 가질 예정인데요. 앞서 장황하게 말씀드렸던 각종 경협사업들도 이 공동위원회 산하에 협력분과위원회 형태로 편입됩니다. 이재정 장관은 협의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분과위원회를 더 둘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남북간 대화라는 게 예전처럼 이벤트가 아닌 일상사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많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보장조치에 대한 협의가 빠진 점이 여전히 의문인데요.

기자: 네, 이재정 장관은 이번 총리회담에서 군사안보의 문제가 논의되지 못한 것을 남북 양측의 시스템의 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장관의 얘깁니다.

이재정 장관: 그리고 이번에 이 군사적 문제는 실질적으로 북측의 정부 그리고 행정 이런 체계상 북이 갖고 있는 당과 군과 내각과 이런 기능적 역할에 존중을 해서 실지로 운영은 별도로 합니다만 우리 경우는 총리를 중심으로 이 모든 문제가 함께 운영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총리회담을 통해 내부에서 조정하고 북측은 북측대로 횡적인 관계를 갖고 조정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군부와 관련된 얘기는 국방장관회담을 통해서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앵커: 지지부진했던 분야는 없었나요?

기자: 네, 인도적 분야에서의 합의가 다른 합의에 비해 더막연한 수준에 머물렀던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일단 남북 양측은 내년부터 이산가족 간 영상편지 교환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다음달 7일 금강산면회소의 쌍방 사무소 준공식을 갖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남측이 제안하고 있는 상시상봉 등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회의가 끝났습니다.

이재정장관은 또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 회담내용에선 특별히 브리핑할 게 없다고 말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북측이 적십자회담에서나 논의할 의제라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남북한은 그동안 합의를 하고도 유야무야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 합의 이행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재정 장관은 북미 간 북핵대화가 잘 진행되고 있는데다 무엇보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드러난 양측의 강한 의지를 이유로 들며 합의 이행을 낙관했습니다. 재원 마련 문제나 다음달 치러지는 남한의 대통령 선거 등도 변수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이재정 장관은 법적 근거위에서 행해지는 일인만큼 과거처럼 쉽게 뒤집히진 않을 것이라고 낙관했습니다.   

이재정 장관: “물론 12월19일 선거가 있고 선거결과에 따라 남북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할 순 없지만 다만 중요한 것은 과거와 달리 지금은 남북관계발전법에 의해서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을 5개년계획으로 발표하게 돼있고 이번 기본계획은 이달중으로 국민들에게 공식적으로 고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남북관계 지원이라는 것은 또 정부재정을 쓰는 것은 아시다시피 교류협력기금이라는 정부예산내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이미 예산은 확정돼 있고 예결산 위원회에서 심의중입니다. 따라서 예산 지원도 큰 문제가 아니고 다만 앞으로 있을 민자유치를 유도해내는 게 중요한 과제이고…

기자: 이 장관의 이런 기대섞인 견해에도 불구하고 봇물 터지듯 쏟아진 이번 남북간 약속이 차기 정권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에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앵커: 끝으로, 앞으로의 일정을 좀 소개해주시죠.

기자: 네, 남북은 총리회담과 부총리급 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6개월마다 한차례씩 진행합니다. 이에 따라 2차 총리회담을 내년 상반기 평양에서 갖고, 경협공동위원회는 다음달 4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북측대표단은 오늘 청와대 환송오찬에 참석한 뒤 오후5시 고려항공편으로 평양으로 돌아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