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가 내일, 16일 이 곳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열 예정인 가운데 이번 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 여부가 어떻게 논의될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미-일 양측이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와 관련한 한국 내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봅니다. 서울의 VOA 박세경 기자입니다.

먼저 한국 통일부 장관을 지낸 강인덕 극동문제연구소장은 후쿠다 총리가 첫 해외 방문국으로 미국을 선택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납치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시급히 미국에 전달해야 된다는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경우 지금 납치문제와 핵문제는 관련이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납치문제를 완전히 테러문제와 분리시킬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하면 납치문제가 해결이 안됐는데 테러지원국가를 해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납치문제 해결이 대단히 어렵겠죠”

강 소장은 일본의 이런 입장과는 달리 미 국무부는 이미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미 국무성은 이미 나는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를 결정하지 않았는가? 따라서 어떻게 해서라도 후쿠다 총리는 납치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테러지원국 해제를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겠죠 그러나 합의를 못 볼 것 같습니다”

강인덕 소장은 또 북한은 지난 10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일본 후쿠다 내각의 대북정책 전환을 직설적으로 요구했지만 일본내 강경한 여론으로 볼 때 대북 대화노선을 추구하는 후쿠다 총리 역시도 북한에 대한 유연한 태도를 취하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에서 요구하는 것이 세가지죠 제재를 중단하라 만경봉호 입항을 허가하라 그리고 조총련에 대한 억압을 중지하라 이런 건데 지금 일본의 여론으로 봐서는 납치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국교정상화로 가지 말라는 여론이 아직도 강합니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유연한 태도를 취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영산대 일본학과 최영호 교수 역시 후쿠다 일본 총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를 서둘러서는 안된다는 일본 국민들의 감정을 부시 미 대통령에게 분명히 전달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북한의 불능화 조치 적극성 여부에 따라 6자회담이 진행되는 만큼 부시 대통령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다는 기본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최교수는 예상합니다.

“그래서 납치문제에 관해서는 북한과 일본 사이에 있어서 국교정상화 회담 교섭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볼 것이 뻔하구요 북한이 핵불능화 조치에 얼마냐 적극적이냐에 따라서 6자회담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그러한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하지만 미국은 일본을 어느 정도의 배려하는 선에서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에 대한 일본의 동의를 구할 것이라는 것이 최 교수의 지적입니다. 예를 들어 유엔결의나 6자회담에서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에 대한 어떤 조건이나 큰 의무를 북한에 명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납치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적극적으로 해주기를 요망하는 정도의 권고, 그런 어드바이스 그런 정도의 조건을 붙이는 그런 정도에서 일본에 대한 외교적인 배려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최 교수는 현재 북한이 핵불능화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국제적인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일본에 불리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장기적으로 볼 때 일본 정부로서도 대북정책의 강경노선을 완화 시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또 그렇게 될 때만이 북-일간에 타협 가능성도 있게 된다는 것이 최교수의 견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일본측으로서도 북한에 대해 자세를 낮추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고 그렇게 되면 북한에서도 지금 일본과의 국교정상화 부분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그런대로 강한 입장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선에서 일본과 북한 간에 있어서 타협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됩니다”

반면 중앙대 국제관계학부 김호섭 교수는 미국으로서는 아시아 지역 최대 동맹국이 일본인 점을 감안하고 있을 것이라며 따라서 부시 미 대통령이 백악관을 찾아 온 일본 총리의 입장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지는 못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미국이 과연 중요한 동맹국의 최고 정치지도자의 입장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은 조금 의문이 있구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올 연말 이전에 북한이 테러지원국 해제를 미국으로부터 받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 교수는 올들어 미국은 대북한 대화노선으로 전환했지만 6회담 참가국 중 일본만이 여전히 납치문제에 묶여 강경노선을 취하는 등 외교적으로 유연성을 잃은 채 고립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이 문제가 향후 일본 정부의 해결해야 될 과제로 등장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다르게 보면 대북한 핵폐기 프로세스를 도와주지 못하는 국가로 지금 6자회담에서 국가, 어떤 위치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도와주지 못하는 국가의 지위로부터 탈피하고자 하는 이런 과제가 현재 일본 외교의 과제로서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