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어제 ‘북한 인권 문제는 미국 정부의 주요 의제’라고 강조한 가운데, 한국 내 전문가들은 지난 주 유엔에 상정된 대북한 인권결의안을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찬성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박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앞서 일본과 유럽연합(EU)은 북한의 인권침해를 비난하는 결의안을 지난2일 유엔에 공식 상정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대북인권결의안에 대해 한국 정부가 지난 해와 같이 지지해 주기를 바란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한국 내 전문가들 역시 인류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한국 정부가 이번 유엔 결의안에 적극 찬성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정광민 연구위원은 북한은 그동안 국제사회가 제기한 인권문제에 대해 새롭게 관심을 보여온 게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움직임이 없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은 여전히 열악하다고 지적합니다.

“워낙 북한 체제가 그동안 닫혀 있었고 너무나 심각한 정치 인권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일거에 국제사회나 요구하는 수준에서 해결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정 연구위원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만이 북한인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미국을 비롯해서 유엔이나 일본 한국 정부도 지속적으로 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런 때만이 인권문제가 제대로 해결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광민 연구위원은 또, 최근 북한이 핵시설 폐기 작업에 들어가고 6자회담의 진전과 미북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미국은 어제 7일 국무부 대변인이 ‘북한 인권 문제는 미국의 주요 의제’라고 밝힌 것과 같이 북한 인권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인권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쪽에서 오히려 좀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럴 때만이 오히려 북한에 대해서 좀더 강력하게 인권문제 해결에 대한 그런 것을 촉진하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이종철 연구위원은 지난해 유엔의 대북한 인권결의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공개처형이 재현되는 등 중국 내 탈북자 강제북송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한국 정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번 북한 인권결의안에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송환 후 처벌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을 볼 때 한국 정부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인권문제를 그 자체로 접근하는 것이 올바른 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북한이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미국과의 관계정상화 노력도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결국 한계에 부딪칠 수 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 북한 스스로가 인권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개선의 의지,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 것이 없이 미북관계 정상화는 한계에 부딪칠 수 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지대 북한학과 이지수 교수는 북한 인권문제야말로 특정 국가에 따라서 그 입장이 달라져서는 안되는 인류공영의 보편적 가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유엔정신에 입각해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 모두가 이번 북한 인권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평화, 공동 발전, 이런 것을 이상으로 하는 유엔정신에 입각해서 유엔회원국으로서 아마 이런 것은 만장일치로 가결이 돼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이 교수는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인권문제를 나중으로 미루자는 일부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 북핵 문제와 북한 인권문제는 해결해야 할 절대적 과제라며 이를 분리해서 진행하자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합니다.

“아니 인권문제와 핵문제가 별도로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한곳에 어울려져 있는 현실을 머리 속으로 관념적으로 인위적으로 나누어서 보자는 것인데 그것은 대단히 정말 비현실적인 사고방식이죠”

이지수 교수는 또 가장 가까운 동족인 한국이 열악한 인권개선을 위해 북한을 설득해야 하겠지만 때로는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시켜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적극적인 자세 또한 한국 정부에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시켜서 북한에 있어서의 인권상황을 개선해야 된다고 하는 노력을 일렬에 서서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한국 정부에 바람직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편 대북방송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동북아방송연구회 박성문 연구위원은 대북한 인권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가장 현실가능한 수단으로 대북한 라디오방송을 유입시켜 북한 주민들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현재 북한에 여러 경로를 통해 유입되는 단파라디오가 200만대를 넘어서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나와 있구요 또 이러한 방송을 듣고 자유세계로 넘어오는 탈북자들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박 연구위원은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한국 정부가 한국 내 민간 대북방송의 송출예산 지원과 함께 한국 송출의 대북한 중파방송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