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와 행정부 일각에서는 최근 불거진 북한과 시리아의 핵 협력 의혹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면서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의 핵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1일 이 곳 워싱턴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 참석한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이 시리아에 핵을 이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부시 행정부는 지난 2002년의 제 2차 핵 위기를 교훈 삼아 북한과의 협상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워싱턴 소재 한미경제연구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먼저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 시리아 간 핵 협력설에 대해 이례적으로 함구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그러면서도, 만일 양측의 협력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나오더라도 미국은 핵 폐기를 위한 북한과의 협상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군축협회의 대릴 킴벌 소장은 북한이 시리아의 핵 개발에 협력했다는 증거가 나오더라도 부시 행정부나 미 의회가 6자회담을 붕괴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면 이는 경솔한 행동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킴벌 소장은 지난 2002년 미국 정부가 북한에 우라늄 농축을 통한 핵무기 개발 의혹을 제시하며 중유 공급을 중단하는 등 북한을 몰아세우자,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를 탈퇴하고 결국 핵실험을 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킴벌 소장은 미국의 정책입안자들은 존재 여부가 불확실한 시리아의 연구용 핵 원자로를 짓는데 북한이 도움을 주었을 가능성 만으로, 현존하는 심각한 위협인 북한의 핵 계획 폐기를 지체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킴벌 소장은 또 미국은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 있지만, 북한을 무턱대고 비난하기 보다는 철저한 계산이 있은 후에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 고문은 부시 행정부가 2002년의 실패를 되풀이 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린 고문은 대책도 없이 북한에 대한 외교적인 해법을 폐기하는 실수를 다시 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다만 협상의 주도권을 되찾아 오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북한이 시리아에 핵 기술을 이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북한과의 협상에서 핵 확산과 이전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를 북한에 철저하게 적용하며,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결의 1718호의 후속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그린 고문은 밝혔습니다.

그린 고문은 현재 연말이라는 시한에 쫒기고 있고, 또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북한 자금을 풀어준 이후 미국이 성과에 집착하는 인상을 주어 북한에 협상 주도권을 빼았겼다며, 이제는 합의 내용에 더욱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린 고문은 북한과 시리아 간 핵 협력설이 사실로 드러나면 행정부와 의회는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결국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사용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이날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 시리아 간 핵 협력설에 대해 유난히 언급을 피하는 것은 북 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릴 킴벌 소장은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공습한 지 두 달이 되어가는데 아직도 일부 의원들만 관련 보고를 받은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이러한 의구심을 방치한다면 의회 내에서 북 핵 6자회담에 대한 지지는 계속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부시 행정부 초기 대북 특사를 지냈던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 소장 또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프리처드 소장은 분초를 다퉈가며 북한의 비핵화 2단계를 진행하고 있는 이 때에,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 시리아 간 핵 협력설 여부는 기밀이라고 공식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주 큰 위험신호라고 지적했습니다. 프리처드 소장은 부시 행정부가 관련 의혹을 부인하지 않고 있는 것 자체가 불안감과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